◉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변경

나.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안 제2조 등)

○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요건 및 기본계획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행과 유사하게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 종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분리하여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다. 정비계획 내용 정비 등(안 제6조)

○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규모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세부 정비계획 내용을 정비함

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안 제8조)

마.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등 납부 방법 등(안 제10조)

○ 기부채납 현금납부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하고 분할납부 및 협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함(안 제12조)

사. 조합정관에서 정비구역 내 공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현금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함(안 제30조)

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정비(안 제36조)

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함(안 제37조)

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토지 가격 산정방법을 변경 함(안 제 39조)

타.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계약 및 인수대금 시점을 변경하고 인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40조)

파. 공유지 중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공유지) 기준을 정함(안 제52조)

하.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 및 퇴거행위를 제한함(안 제 66조)

거. 조합 등 예산·회계관리 등의 자료를 e-조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토록 함(안 제 81조)

너.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조합원등이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복사비용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함 (안 제85조)

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9707@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 팩스 : 02-2133-0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