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과의 용어일치 등 정합성 유지

나.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 50cm→25cm)

다. 보안관리 의무 강화(제10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담당관 (전화: 02)2133-2847, FAX: 02)2133-1073, E-mail: try100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