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90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

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을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확보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 심의ㆍ자문 기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2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 02-2133-2883, FAX : 2133-1073, E-mail : yeo925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