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2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3월 2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유재명	2133-3080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2133-31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 당 자	최재희	2133-3161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30명 재산공개 - 공개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 총 430명 - 평균 재산액 8억 6,400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307명(71.4%), 감소자는 123명(28.6%) -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취득 근절 노력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목)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3) 관보에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307명(71.4%)이고, 감소자는 123명(28.6%) 이다

※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억 800만원  ⇒ (’16.12.31기준) 평균재산 8억 6,400만원

□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기타 임대보증금 상승, 주식가 상승 등이며,

○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되었다.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

○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 부동산, 증권, 사인간 채권·채무 등 재산자료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정책 및 예산(보조금) 지원 등 직무내역 심사

□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의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는 2016년도 재산변동사항(’16.12.31기준)을 신고기간(’17.1.1~2.28)내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시보에 공개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430명

구분	공개대상자	인원	비고
서울시 (430명)	자치구 의원	417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3개월내 연장 가능)

○ 심사결과 조치(법 제8조의2)

- 거짓 기재 ․ 중과실 누락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함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 평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16년 평균 (’15.12.31기준)	’17년 평균 (’16.12.31기준)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6 대비 증감율(%)
808,118	864,249	51,090	25,976	25,114	0.93

(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 가구 당 재산규모

(단위 : 명)

구 분	1억원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이상
총 계 (430명)	46 (10.6%)	152 (35.3%)	115 (26.7%)	76 (17.6%)	41 (9.5%)

□ 재산 증감내역

(단위 : 명)

구 분	공개자 (430)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증 가	307 (71.4%)	36 (11.7%)	103 (33.5%)	81 (26.3%)	76 (24.7%)	1 (0.3%)	10 (3.2%)
감 소	123 (28.6%)	19 (15.4%)	51 (41.8%)	18 (14.7%)	29 (23.7%)	4 (3.2%)	2 (1.6%)

2017년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증감 현황

(공직유관단체장)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	4,091,269	464,250	53,927	410,323
2	서울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2,916,300	169,717	98,641	71,076
3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2,499,347	13,334	1	13,333
4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2,496,509	△67,512	26,972	△94,484
5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	1,947,873	87,154	37,636	49,518
6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1,634,249	92,104	△4,750	96,854
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1,299,565	63,384	△370	63,754
8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	1,153,252	98,413	40,907	57,506
9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1,100,643	△7,080	0	△7,080
10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1,019,026	△458,346	41,726	△500,072
11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윤	985,100	8,354	24,813	△16,459
12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820,338	56,273	13,562	42,711
1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367,167	△22,661	△12,521	△10,140

2017년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증감 현황

(자치구 의장)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성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양천구의회	전희수	4,872,928	△415,739	68,055	△483,794
2	마포구의회	차재홍	3,235,386	99,300	△51,673	150,973
3	강동구의회	조동탁	2,834,005	1,237,284	1,119,783	117,501
4	서초구의회	김수한	1,476,575	95,254	459	94,795
5	금천구의회	정병재	1,272,653	395,337	48,100	347,237
6	송파구의회	안성화	1,269,757	7,479	△36	7,515
7	동대문구의회	김수규	1,128,974	45,787	29,576	16,211
8	성동구의회	김달호	919,555	△336,415	29,897	△366,312
9	성북구의회	정형진	913,342	45,873	27,875	17,998
10	관악구의회	길용환	884,918	67,787	1,390	66,397
11	영등포구의회	이용주	851,403	108,348	30,149	78,199
12	서대문구의회	김호진	786,301	145,161	30,000	115,161
13	용산구의회	박길준	670,665	93,962	58,860	35,102
14	은평구의회	성흠제	641,559	16,654	22,862	△6,208
15	동작구의회(직무대리)	최민규	641,088	63,061	12,554	50,507
16	중구의회	김기래	632,336	48,286	1,785	46,501
17	강북구의회	박문수	559,476	△89,755	△26,163	△63,592
18	종로구의회	김복동	545,632	23,514	13,000	10,514
19	강서구의회	이영철	330,521	58,617	26,000	32,617
20	강남구의회	양승미	322,863	41,037	20,940	20,097
21	광진구의회	김창현	213,623	60,512	75	60,437
22	노원구의회	정도열	189,930	24,993	△100	25,093
23	도봉구의회	이근옥	147,000	4,695	0	4,695
24	중랑구의회	강대호	135,528	96,613	△1,666	98,279
25	구로구의회	박용순	△10,459	△99,996	△2,000	△97,996

재산 총액 상위자 (자치구의원)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성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강동구의회	김용철	12,734,249	748,880	120,240	628,640
2	서대문구의회	윤선경	5,552,991	86,801	26,031	60,770
3	관악구의회	차정희	5,148,464	478,614	335,608	143,006
4	양천구의회	전희수	4,872,928	△415,739	68,055	△483,794
5	성동구의회	임종기	4,792,425	33,417	3,072	30,345
6	용산구의회	황금선	4,695,270	916,118	920,220	△4,102
7	동대문구의회	주정	4,504,591	237,006	△25,640	262,646
8	강남구의회	김병호	4,214,335	179,546	△7,324	186,870
9	강동구의회	임춘희	4,201,204	2,105,650	591,793	1,513,857
10	강북구의회	이정식	3,917,221	△45,139	127,206	△172,345
11	송파구의회	김정열	3,808,651	△22,915	190,597	△213,512
12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3,596,099	445,742	269,836	175,906
13	강남구의회	김명옥	3,528,238	325,949	113,386	212,563
14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3,331,611	22,328	29,985	△7,657
15	마포구의회	차재홍	3,235,386	99,300	△51,673	150,973
16	노원구의회	변석주	3,221,489	238,834	20,995	217,839
17	종로구의회	박노섭	3,068,787	53,191	8,371	44,820
18	강동구의회	조동탁	2,834,005	1,237,284	1,119,783	117,501
19	송파구의회	이정인	2,787,655	277,061	325,719	△48,658
20	중구의회	이경일	2,689,380	365,637	348,073	1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