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6. 2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6월 20일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133-7310
							보훈복지팀장		전윤주		2133-732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이병구		2133-7333
오세훈 시장, 부상 제대군인‧가족과 간담회…'원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으로 확장이전 - ‘호국보훈의 달’ 맞아 20일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가족 만나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원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 청년활력소(B1)로 이전…취업‧재무 등 청년지원시설과 시너지 - 3월 개소 이후 약 100건 상담, 절반 이상이 법률상담…국가유공자 신청 지원도 - 전국 최초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중, 체계적 지원

# A씨는 군 복무 중 박격포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해 왼쪽 중지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져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손가락 1개의 장애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따라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았다.(2개 이상의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야 7등급 판정) A씨는 군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찾았고,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신청서류 준비 지원을 받아 현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공간인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가 20일(월) 서울시청 본관 지하로 확장 이전한다.

○ ‘상담센터’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종합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난 3월25일 마포구 공덕동에 문을 열었다. 전문 상담‧지원인력이 상주하며 군 보상금 신청이나 유공자 등록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법률적 애로가 있는 경우엔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 오세훈 시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0일(월) 14시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 함께한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 상담센터를 이용한 청년들이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상담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오세훈 시장은 작년 6월 청년유공자들과 만나 부상 제대군인 청년 부상제대 군인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후 청년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3월 지자체 최초의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올해 3월25일 개소 이후 약 3개월 동안 100건 가까운 상담이 이어지며 부상 제대군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 개소 이후 누적 상담건수는 총 96건(6.15. 기준)으로, 이중 법률상담이 52.1%(50건)를 차지했다. 심리‧정신재활(20.8%/20건), 취‧창업 연계(14.6%/14건), 일반 보훈상담(12.5%/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전체 상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률상담이었다.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지원했으며, 5월 말 현재 4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 법률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은 주로 부상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상이등급 외 판정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탈락한 데 대한 상담을 문의했으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유공자 신청 및 의료비 감면혜택 등에 대한 정보 요청도 있었다.

○ 상담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 지원을 위해 사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신청 단계부터 서류준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결과나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재신청 등 이의제기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 이밖에도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우울장애 발병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 같이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부상제대 청년들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청년들의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군복무 중 부상을 당했어도 제대로된 보상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 상담센터에서는 1차 상담 후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심리‧재활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심리재활상담’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 확장 이전하는 상담센터는 20일(월) 확대 개소하는 ‘청년활력소’(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내에 위치한다. ‘청년활력소’에는 상담센터뿐 아니라 취업상담실, 서울 영테크 상담실, 청년 마음건강 상담실, 스터디 카페 등 서울시의 청년 지원공간이 집약돼 있어 상담센터를 방문한 부상제대 청년들이 진로·취업정보, 재무정보 등을 함께 얻어가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02-6354-2030~2) 으로 사전 예약 후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상담인력에게 보훈 관련 법률상담, 심리‧정신 재활, 유공자 신청 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한편,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도 입법예고(6.2.~6.22.) 중에 있다. 조례(안)은 장해를 입은 청년 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던 부상제대군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약 2,500여명

○ 지원내용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보훈관련 법률상담, 심리

재활 상담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가칭)나라사랑 청년상 수여 등

상 담	심리재활 지원	자립・역량강화	예우강화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보훈관련 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심리재활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

○ 사업비(’22년) : 300백만원

□ ‘원스톱 상담센터’ 개소 현황

○ 개 소 일 : ’22. 3. 25.(금)

○ 위    치 :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청년활력소 內)

○ 운영인력 : 총 4명(서울복지재단 법률지원 변호사 1명 별도 인원 포함)

- 리더(1명) : 이주은(29세, 남, 前 해병대 대위로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

- 지원(3명) : 보훈관련 법률상담 변호사(1명), 심리지원 및 취업상담 등(2명)

※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세부내역

추진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상 담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 부상군인 및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병행(국군병원 월1회 방문 상담 및 홍보) ○ 유공자 신청 관련 서울시 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안내 ○ 국가보훈처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제도 및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연계 안내
	보훈 관련 법률상담 지원	○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내 전문 변호사 1명 배치로 법률상담․자문 및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정부 건의
심리재활 지 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 원스톱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희망자는 서울시·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와 연계 지원 ○ 심리 수준에 따라 잠재수준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심리상태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
	심리재활 촉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부상 초기부터 프로그램 접근성을 강화하여 조속한 심리 회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 음악․미술 등 취미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립․역량 강 화	창업 및 일자리 지원	○ 市 취업 전문 멘토링·직업교육·인턴십 등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국가유공자 등 선발 우대 ○ 창업희망자 대상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관련 개인별 맞춤 지원 ▸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제 등 정보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
예우강화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에게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수여 ▸ 표창인원 : 연 1회, 시장 표창 5명(예정)
	전상․공상 유공자 기념공간 운영	○ 서울도서관 서울기록문화관에 전상․공상 유공자 기념 공간 운영(현충일, 국군의 날 등 특성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원스톱 상담센터’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