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2020. 07. 2.(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2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총무과							총무과장	김 혁	2133-5605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2133-562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담 당 자	심동길	2133-5665
서울시, 7월 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시, 민주노총의 5만명이 참여하는 여의도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 전국에서 조합원 집결,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전파 우려 -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병행

□ 서울시는 7월 4일 여의도공원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7월 2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6월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7월 2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음

□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