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3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02-2133-7310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02-2133-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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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공자 품위있는 삶 지원… '4대 보훈수당' 100%↑ - 4대 분야 ｢제2기 보훈종합계획｣('18.~'21.) 2,083억 투입, 12만 보훈가족 예우 강화 ① 생활안정 :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총 41,045명 수혜,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② 예우 : 저소득 국가유공자 빈소 등 공영장례 지원, 마지막 애국지사 장례 서울시장 주관 ③ 보훈단체 활동 : 11개 보훈단체 사회공헌 사업비 77%‧운영비 100% 확대 ④ 인프라 확충 : ‘시립 상이군경복지관’ ‘보훈의 집’ 각 1개소 추가, 보훈회관 리모델링

□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고려대한국사연구소, '17.)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최근 3년 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26.3%p(58.5%→84.8%)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 현황

(2018. 10. 31. 기준 /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7,393	1,945	18,505	9,058	22,704	316	582	7,459	595	56,072	157

□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수혜자는 총 41,045명이다.('18. 10. 기준)

○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한다는 계획.

○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다한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군인을 위한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보훈의 집’은 현재 각 1개소에서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역사   교육, 재난구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소재 보훈단체(총 11개)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20년), 100%(~'21년) 확대 지원한다.

□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은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시가 2012년 수립한 ｢제1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은 서울시 보훈정책의 기본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훈종합계획을 보다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 2기 보훈종합계획 4개 분야는 ①생활안정 ②예우강화 ③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④보훈인프라 확충이다.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주요내용(’18년 ~ ’21년)

생활 안정	4대 보훈수당 인상,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등
예우 강화	애국지사 마지막 장례 거행,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등
공헌활동 지원	보훈단체 사업비·운영비 지원 강화, 모범유공자 시장표창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보훈의 집 운영 확대 등

<① 생활안정 : '21년까지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특별공급>

□ 첫째,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 시는 앞서 '12년 1개(참전명예수당)였던 보훈수당을 작년 하반기 총 4개로 확대했다. 특히,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새롭게 신설했다.

※ 서울시 4대 보훈수당 인상 현황

수 당 명(지급대상)	인상내용	관련조례	인상시기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5만원 → 월 10만원	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월
보훈예우수당 (4·19/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월 5만원 → 월 10만원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월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월 10만원 → 월 20만원	市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년 상반기
생활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유공자)	월 10만원 → 월 20만원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1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폭염이나 한파 등 계절적인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식료품과 생활용품(담요, 목도리 등) 등 생필품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지구 전체 물량(4,217호)의 10%에 해당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는 송파구 오금1지구와 서대문 등에 총 155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의 유족 수혜 대상을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20년부터는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1,900명→ 17,000여 명), 유족 간 차별을 해소한다.

○ 국가유공자 정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현재 1곳(중앙보훈병원)에서 서울시립병원 9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② 예우 강화 : 마지막 애국지사 장례 서울시장 주관,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의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시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는 총 10명, 평균연령은 94세다.

○ 서울시는 현재 애국지사 사망시 빈소에 서울시장 명의 근조기   설치와 유가족에 사망조의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지원한다. 보훈단체 등과 연계해 태극기 관포식 등 관련 의식도 실시한다.

○ 장례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는 위로와 고인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시가 함께 예우한다는 목표다. 유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공자 사망시 관할 자치구에서 유족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한다.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그리다) 개요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등

- 지원대상 : 무연고자 및 수급자(장제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 빈소 설치, 인력·물품(위패·근조화 등), 장사차량 등

□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보훈의식과 예우문화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 주차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 현재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직영 47, 민간위탁 89)는 관련 조례(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상이유공자에 한해 감면혜택(1일 주차요금의 80%)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내년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년 상반기 중 주차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기념음악회 같이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유공자 초청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 추진시 보훈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③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사회공헌 사업비‧운영비 각각 77%, 100% 확대 지원>

□ 셋째,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로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강화,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를 '20년까지 77% 확대 지원(13억 원→23억 원)하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월 30만 원→60만 원)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 보훈단체 특화사업 발굴‧지원

- 11개 단체는 올 한 해 시민대상 역사강좌(광복회), 장례지원사업(무공수훈자회), 재난구조활동(특수임무유공자회), 자원봉사 등 4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9년 50개, '20년 55개 사업으로 연차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 서울시는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미흡한 인건비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17년 ‘보훈업무 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단체별 3명, 1인 당 월 30만 원) 시는 내년에는 월 50만 원, '20년에는 6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확대

- 3.1절,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   인원을 연간 50명까지(최근 3년 평균 연 22명) 대폭 확대한다. 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외에도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에 앞선 시민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보훈단체 활동소식, 미담사례 등을 공유해 세대 간 소통도 지원한다.

<④ 인프라 확충 : ‘시립 상이군경복지관’, ‘보훈의 집’ 각 1개소 추가, 보훈회관 리모델링>

□ 넷째,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현재 1곳(노원구 소재 '89년 개관)에서 남부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18.12.)이 진행 중이다.

○ 현재 서울시 상이군경 회원수(2만여 명) 대비 복지관 수용인원이 3%(복지관 1일 평균 이용인원 500여 명)에 불과해 복지관 추가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국가  보훈처, 관련 단체 등과 건립부지 확보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소재)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시가 '13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 SH공사, 자치구와 협의해 내년 중 적정부지 물색과 관련예산(5억2천만 원) 확보를 마무리하고 '20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21년 재개관을 목표로 총 7억 원을 투입한다.

○ 또, 3.1독립운동기념탑, 전쟁기념관 등 서울 소재 현충시설물   총 127개(독립운동시설 78개소, 국가수호시설 49개소) 가운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 설치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국‧시비 매칭 연 10억 원)

□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인터뷰 1>

□ 김종환 (6·25 참전유공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1950년 7월 13일이었지. 그 당시 저는 대구 농림중(현 대구동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하게 되었어요. 운동장에 15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집결했고 곧바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어서 사흘 동안 밤새 대치했었어. 처음에는 총알도 없이 총만 받고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고 참호 속에서 총 소리에 놀라 옆에 있던 친구가 픽 쓰러져 죽은 듯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바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 “말 그대로 군번도 없고 군복도 없고 체계도 없던 학도병이었는데 어떻게 우왕좌왕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성공했을 때 ‘평양에서 만나자’라며 형뻘 되는 군인들과 서로 약속했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격했던 것 같아. 물론 중공군을 만나서 다시 후퇴하기도 했고.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힘을 보탠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 “저는 서울시에 감사한 점이 많아요. 사실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어떤 혜택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시작한 게 2002년에서였거든.  80이 넘은 나이로  별도 소득도 없는 우리는 국가 수당을 받아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구. 근데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참전명예수당도 만들고 또 이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기념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참전 용사들을 특별히 챙기고 보듬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 무언가를 바라고 참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득 생각지 못했던 보답을 생의 말년에 받는다는 무형의 선물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앞으로 유공자에 대한 의료 혜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비 감면 병원이 보훈병원이랑  위탁병원 일부에 불과해서 그곳까지 가는 데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 집에서 가까운 시립병원까지 좀 더 지정되었으면 하지. 80~90대 노병들이 너무 아프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유공자 인터뷰 2>

□ 정재진(독립운동가 “정용길”의 손자,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 “제 조부께서는 1919년 진주 3‧1만세운동에 앞장서며 일제에 항거한 정용길 선생이십니다. 어린 시절 조부께서는 제게 우혈(佑血)이라는 아호를 주셨습니다. 도울 우(佑)에 피 혈(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을 도우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어렸을 적 지어주신 이름처럼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을   맡아 독립유공자들을 도우며 나라사랑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광복회는 대일항쟁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회원에게는 봉사를’이라는 모토로 역사강좌 등을 개최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유공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의 각별한 지원 속에서 다양한 역사강좌,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동 사적지를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황제의 밀서를 전하라’ 프로젝트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호평 속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수당(월 10만 원, 애국지사)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점이나  대표 단체인 광복회가 활발하게 지역공헌활동을 하도록 돕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수립된 2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서도 독립운동가와 가족,   후손에 대한 예우가 한층 더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의미있는 해인만큼 3‧1절과 광복절에 국가적으로도 독립유공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보다 성대하게 치러지면서 유공자 분들께는 마음의 보람이 되고 이를 바라보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께도 뿌듯한 기념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시민 여러분을 위한 광복회 역사강좌도  보다 충실 하게 이어가며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붙임1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품위있는 삶 구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지원

정 책 목 표

1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 추진
3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활성화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

추 진

과

제

생활안정		예우 강화		공헌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
참전명예수당 등 4대 보훈수당 인 상		애국지사 마지막 장례 거행		보훈단체 특화사업비 지원 강화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및 의료 지원 강화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보훈의 집 운영 확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보훈단체 市 기념행사 참석 확 대		모범 국가유공자 시장표창 확대		市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물품 지원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보훈단체 활동 홍보 강화		현충 시설물 종합 정비

➡	「제2기 市 보훈지원계획」에 따라 ’21년까지 총 2,08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민선 7기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현

		연차별 추진일정

시행시기	분 야	추진내용	비 고
2018	생활 안정	- 참전명예·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관련조례 개정 등)
	인프라 확충	- 상이군경복지관 추가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18.12월)
2019	생활 안정	- 참전명예수당 인상(’19.1월~) : 월 5만원 → 월 10만원 - 보훈예우수당 인상(’19.1월~) : 월 5만원 → 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인상(’19.6월~)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물품 지원(’19.1월~’21년)
	예우 강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市 주관 장례 거행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시 市 공영장례서비스 지원(’19.1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市 기념행사 참석 확대(’19.1월~)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관련조례 개정
	공헌활동 지원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보훈업무수당) 지원 강화 ▹사업비(13억 → ’19년 17억), 보훈업무수당(월 30만원 → 월 50만원) -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확대 : 연간 22명 → 50명 - 보훈단체 활동 홍보 지원(인터넷·모바일, 공용SNS 개설 등)
	인프라 확충	-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등 추진 (타당성 결과 분석, 건립부지 확보 위한 관계기관·보훈단체 간 협의) - 서울 소재 현충시설물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생활 안정	위례·고덕강일·마곡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20.1월~) - 독립유공자 위문금 대상 확대(선순위자 1인 → 직계 유족 전체) 국가 의료비 감면 병원 확대(보훈병원 → 보훈병원·시립병원)
	예우 강화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실시(’20.6월~)
	공헌활동 지원	-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강화 : 17억(’19년) → 23억(’20년)
	인프라 확충	- 보훈의 집 1개소 추가 설치·운영(’20.6월~) - 상이군경복지관 건립부지 확정 및 계획 수립(~’20.12월) - 市 보훈회관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 용역) 실시(~’20.12월) - 서울 소재 현충시설물 1차 정비
2021	생활 안정	- 생활보조수당 인상(’21.1월~) : 월 10만원 → 월 20만원
	공헌활동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보훈업무수당) 증액 : 월 50만원 → 월 60만원(’21년)
	인프라 확충	-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완료(~’21.12월) - 市 보훈회관 리모델링(내부 공사 등) 완료(~’21.12월) - 서울 소재 현충시설물 2차 정비

붙임2		제1기 서울시 보훈정책 주요성과

□ 독립유공자 지원근거 마련 및 보훈수당 신설 통한 수혜자 확대

○「市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조례」제정(’13년), 광역단체 최초로 지원근거 별도 마련

- 독립유공자(유족) 대상, 명예수당·사망조의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 보훈수당 1종(참전명예수당) → 4종으로 확대, 수혜대상자 범위 대폭 증가

- 보훈명예수당(’13. 4월), 생활보조수당·보훈예우수당(’17. 10월) 신설 지급

□ 주택공급, 의료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도모

○ SH공사 임대주택 특별공급 : 오금·위례지구, 서대문 나라사랑채 등 총 155호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 지원 : 市 지정 의료기관(36개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급

□ 보훈단체 지원 규모 확대로 운영 활성화 기틀 마련

○ 지원 보훈단체 수 확대 : 9개 단체(’12년) → 11개 단체(’18년)

○ 사업비 189%(’12년 4.5억 → ’18년 13억), 운영비 520%(’13년 0.5억 → ’18년 3.1억) 증액

□ 보훈의 집 신설, 보훈단체 사무공간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중앙보훈병원 인근 보훈의 집 개소(’13.11), 원거리 통원 유공자 등 지원

○ 보훈단체 사무공간 지원 : 7개 단체(’12년) → 11개 단체(’18년)

붙임3		보훈 관련 시설 현황

□「보훈의 집」운영 현황

○ 위    치 : 강동구 양재대로 98길 43-34, 302호  ※ 보훈병원과의 거리(도보15분)

○ 운영목적 :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원거리 보훈대상자를 위한 주거시설

○ 규    모 : 68.17㎡(방3, 거실1, 화장실 겸 욕실2, 다용도실1)  ※ LH공사(소유주)

○ 개    소 : 2013. 11월

○ 운영방법 : 주택계약 및 관리(강동구청), 운영(중앙보훈병원에 위탁)

보훈의 집 건물 전경	보훈의 집 현관	보훈의 집 내부

서울시 보훈회관 전경

□「서울시 보훈회관」운영 현황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9-1

○ 규   모  : 대지 328㎡, 건물 1,167㎡(지상6층)

○ 건   립 : 2016. 1월

○ 소   유 : 서울시 4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 市는 부지매입 및 건립비 지원

상이군경복지관 전경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운영 현황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73

○ 개   관  : 1989. 2. 2.

○ 규   모  : 2개동(본관·보훈관), 연면적 2,707㎡

○ 운영방법 : 위탁 운영(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종사자수 : 27명

□ 서울시 및 자치구별 보훈회관 현황

연번	시/구	개관일	위 치	규모	비 고
1	서울시	‘06. 5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9-1	1,167㎡(지상6층)
2	종로	‘14. 5. 21.	종로구 율곡로 19길 17-3	680㎡(지하1, 지상3)
3	중구	‘09. 11. 5.	중구 난계로 135	1.251㎡(지하2, 지상5)
4	용산	‘17. 2(1별관) ‘11. 11(2별관)	용산구 백범로 329	400㎡(지하1, 지상3)
5	성동	‘18. 3. 8.	성동구 독서당로 346	1,290㎡(지하2, 지상5)
6	광진	‘98. 1. 7.	광진구 아차산로 630	1,399㎡(지하1, 지상5)
7	동대문	‘04. 4. 01.	동대문구 전농로 30길7	1,045㎡(지하1, 지상5)
8	중랑	‘10. 1. 29.	중랑구 면목로 45길 82	1,328㎡(지하1, 지상4)
9	성북	‘07. 7. 1.	성북구 화랑로 130	1,215㎡(지하1, 지상3)
10	강북	‘18. 5. 31	강북구 오패산로 290-1	1,684㎡(지하1, 지상4)
11	도봉	보훈회관 없음
12	노원	보훈회관 없음
13	은평	‘10. 5. 19.	은평구 진관2로 31	951㎡(지상4)
14	서대문	‘03. 4. 20.	서대문구 연희로29길 5	338㎡(지상3)
15	마포	‘18. 3	마포구 신수로 58	1,162㎡(지하1, 지상5)
16	양천	‘97. 11. 14.	양천구 신목로 46	465㎡(지하1, 지상3)
17	강서	‘10. 12. 30.	강서구 허준로 95-9 4층	349㎡(지상4)
18	구로	‘13. 3. 19.	구로구 부일로9길 111	2,519㎡(지하1, 지상4)
19	금천	‘82. 9. 16.	금천구 독산로 24길 39	662㎡(지하1, 지상3)
20	영등포	‘02. 12. 22.	영등포로 29길 13	738.53㎡(지상4)
21	동작	‘05. 12. 09.	여의대방로22길 60	551㎡(지하1, 지상4)
22	관악	‘97. 10. 10.	관악구 낙성대로 2	516㎡(지하1, 지상4)
23	서초	‘17. 2. 21.	서초구 방배로 27길13	1,179㎡(지하1, 지상4)
24	강남	‘13. 5. 16.	강남구 삼성로 119길 14-2	965㎡(지하1, 지상3)
25	송파	‘95. 7. 31.	송파구 성내천로 306	697.87㎡(지하1, 지상3)
26	강동	‘99. 1. 22.	강동구 풍성로 295	1,223㎡(지하1, 지상3)

붙임4		보훈 관련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정 리	비고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순국선열(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애국지사(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호국영령(광복이후 사망한 모든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호국영령	∙ 호국영령은 호국과 영령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들을 높여 이르는 말 ∙ 죽어서도 나라를 보호하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 :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 ∙ 보국훈장(통일, 국선, 천수, 삼일, 광복)을 받은 자
희생・공헌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보훈 대상자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 유공자	∙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된 자 ※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고엽제	∙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
고엽제 후유증환자	∙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 18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5조제2항 각 호(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근질환 등 19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