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20. 07. 08.(수)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8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2133-3510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2133-35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2매	담 당 자	김금호	2133-3524
박원순 시장, '서울판 그린뉴딜'로 경제위기.기후위기 동시극복 - 건물.수송 등 5대 분야 집중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2조6천억 투입 - 그린뉴딜로 2만6천개 일자리 창출,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 도시로 - 경로당‧어린이집 등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최초 도입 - 관용차‧시내버스‧택시,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추진 - 폐기물 발생 원천 감량‧자원화 ‘순환경제’로 '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박원순 시장이 2022년까지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이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 그린뉴딜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 ‘서울판 그린뉴딜’의 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 핵심적으로,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며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한다.

□ 예컨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같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부터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인 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한다.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도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3년 시작한다.

“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 서울시 관용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는 단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22년까지 완료해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통해 '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한다.

□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22년까지 총 2만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박원순 시장이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 이번 전략은 앞서 6월 초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가 지난 8년 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기후·환경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가‧시민단체의 정책제안,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발굴, 두 차례의 시민 설문조사 등 7개월여 동안 준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 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전문가‧시민단체 25인의 ‘기후행동포럼’(위원장 전의찬)을 운영하고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4개 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였다.(5.28)

1		그린 빌딩 :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 첫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은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체질개선을 본격화한다.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같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미세먼지 예방, 감염병 방지, 노약자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이용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리모델링한다.

○ 노후 저층주거지 ‘서울가꿈주택’ 그린화 : 보조금과 저금리 융자로 노후 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린주택에 방점을 두고 업그레이드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공사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사업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147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현재 107개소)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도입 :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내년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천㎡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현황, 연면적 증가추세,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 이상 사업장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로드맵(안)>

구분	1단계 <’21년∼>	2단계 <’22년∼>		3단계 <’23년∼>
공공건물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시범사업(61개)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401개		투출기관, 자치구 포함 단계적 확대
구분	1단계 <’22년∼>		2단계 <’23년∼>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28개		연면적1만㎡ 이상 우선 시행후 단계적 확대

○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도입 : 올해 공공건물에 도입이 의무화된 ‘제로에너지건축(ZEB)’을 '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시공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간 건물 ZEB 로드맵(안)>

비주거 건물	’23				’24				’25~’29
10만㎡ 이상
	2년
1만~10만㎡ 미만
					1년
1천~1만㎡ 미만
500~1천㎡ 미만

주거용 건물	’23				’24				’25~’29
1천세대 이상
	2년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년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500㎡이상)

* 적색 점선(･･････)은 국가 로드맵

○ 이밖에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화 추진(’23년), 부동산거래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첨부 의무화(’22년) 등의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축물의 5개 항목(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하는 것임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표시

2		그린 모빌리티 :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 둘째, 수송 분야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연다.

○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 시내버스는 '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택시는 '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친환경 차량 차령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 서울시 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올해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한 데 이어, '25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친환경차 :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다만 보유대수 5대 이하이거나, 화물·승합차량 등 친환경차 미출시 차량은 제외

○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 '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을 제한한다. '50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 '25년까지 22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 자동차 수요를 줄여나간다.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도로공간 재편 : '25년까지 22개 도로(28.62km)를 정비해 차로를 4차로 이하로 축소하고 차로를 줄여 확보한 공간에는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공간을 신규 조성한다.

○ 따릉이 확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 네트워크 구축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1년까지 자전거 4만 대, 대여소 3,040개소로 확충해 ‘걸어서 5분 거리’ 촘촘한 인프라를 갖춘다. 자전거도로도 현재 940㎞에서 '30년 1,330㎞(390㎞↑)로 연장한다.

3		그린 숲 :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 셋째,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숲과 공원 확충에도 집중한다.

□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약 85만㎡) 신규 조성을 포함해 '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완료하고,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에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시는 지난 4년 간('16.~'19.) 80ha(8만여 그루) 규모의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 단순한 나무심기에서 탈피해 지역‧공간별로 특화된 도시숲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계 복원을 이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 ▴수변환경과 어울리는 ‘한강숲’ ▴ 하천 둔치와 제방 녹화를 통한 ‘하천 숲’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보행친화 공간 확대에 따른 ‘가로숲’ 등이 조성된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중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 계획('20.~'22.)>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바람길 숲	강남권 : 관악산･안양천 강북권 : 북한산 중랑천･우이천 일대	12만㎡
한강 숲	한강의 수변환경	29.5만㎡
하천 숲	중랑천, 안양천, 고덕천 등 11개 하천	40.3만㎡
미세먼지 차단 숲	디지털 산업단지 내 공개공지	3만㎡
가로 숲	세종대로 1.5㎞	3천㎡

4		그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 넷째,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는 지난 8년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배 이상 확대('11년 25.2MW→'19년 385.2MW)한 데 이어, '22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추가 확충에 나선다.

□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외벽‧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2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활성화한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광 전지판을 창호, 벽면 등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 태양광 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 : 공공(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영주차장, 도시고속화도로, 방음벽, 학교 등)과 민간(건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에 나선다. 시민 30명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가 이달 중 부지 발굴 활동을 시작하고, 시민 누구나 부지를 찾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콜센터‧온라인 창구를 구축한다.

○ 민간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한 지원대책 강화 : 올해부터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민간이 자가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FIT)'를 통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모를 통해 태양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12월부터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서울에너지공사 내)를 운영한다. 다양한 신기술(벽면형‧방음벽형‧보도블록형) 실증‧상용화를 위해 기술당 최대 1억, 기업당 2억 원 이내 현장설치를 지원한다.

FIT(Feed in Tariff)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뜻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 확대 : 자가소비용으로 건물에 설치하는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정비해 '21년부터 생산된 전기‧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료전지가 중대형 건물의 비상용 발전시설로 도입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

○ 이밖에도, 음폐수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소수력 발전,  광역 상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5		그린 사이클 :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 다섯째,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해 '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설치 및 처리용량을 확대하고, 1자치구 1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설치한다.

○ 폐기물 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시설규모 500톤/일)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에서 하루 약 580톤 추가 처리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가 가능해진다.

○ 자원순환(재활용‧새활용) 문화확산 : 재사용‧새활용 제품 판매부터 수리‧수선 지원, 자원순환 체험‧교육까지 이뤄지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25년까지 1자치구 1개소로 확대한다(‘20년 5개소 시범조성).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확장 건립을 통해 '24년까지 새활용 종합 테마파크로 재탄생한다.

시민과 ‘함께 그린 서울’을 만들고 실천하는 체계 구축

□ ‘원전하나 줄이기’ ‘에코 마일리지’ 등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과 마찬가지로 ‘그린뉴딜’의 동력 역시 시민 참여다.

□ 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 지급분야를 자전거, 대중교통까지 확대해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자립마을도 대상지역과 사업종류를 확대한다. 또, 청년‧대학생들이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서울시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 또,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들이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아래서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후생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유진)를 설치해 역할을 부여한다. 시 주요정책 수립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 단계에서 자문할 ‘메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제도화한다.

○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 대책은 많은 부분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주요법령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 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주도형 에너지 실험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487만 명이 참여, 현재까지 원전 3기(600만TOE) 대체효과를 얻었다. 이중 ‘에코마일리지’는 215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00만tCO2를 감축했다. 시민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서울의 약속’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비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는 1℃가 올랐다. 인류생존 한계온도인 1.5℃를 넘는 순간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도시과밀･생태파괴･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 인류생존을 위한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 지난 8년 간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나아가는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그린뉴딜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 임 1		시민의견 조사 결과

【1차】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 필요성 조사(’20.2)

◈ ‘기후변화 심각하다’ 92% 동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73% 동의

*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심각성'이라고 63.3% 응답

◈ 응답자 81.7%,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0% 이상 감축에 동의

【2차】온실가스 감축전략 주요정책(안)에 대한 의견 조사(’20.6)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정책’에 77.1% 찬성

◈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적정시기는 2021년~2023년이 56.9%, 2024년 17.3%

◈ ‘부동산 거래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성능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75.5% 찬성

◈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점진적 금지정책’에 62% 찬성하였으며,

* 금지정책 시행 시점은 ’25년이 35.6%, ’30년이 35.5%, ’35년이 12.8%

◈ ‘내연기관차량 운행제한 적정시점’은 2035~2040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78.3%

◈ ‘대중교통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해 79.9% 찬성

붙 임 2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일자리 창출(명)
		계	'20.	'21.~'22.
합 계		2,661,851	525,150	2,136,701	26,024
그린빌딩		1,108,274	125,882	982,392	8,571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가꿈주택 및 BRP 사업, ∘신축건물 ZEB 의무화 가속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그린모빌리티		1,119,942	289,713	830,229	8,358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선도적 도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구축 ∘CRT 네트워크 구축, ∘도로공간 재편, ∘따릉이 인프라 확충
그린 숲		68,196	36,196	32,000	3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그린에너지		202,683	40,953	161,730	7,150
	∘태양광 보급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서울에너지공사)
그린 사이클		162,756	32,406	130,350	1,624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현대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업사이클 종합 테마파크 조성

※ 예산내역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