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2. 2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2월 20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사진없음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양육)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 사진있음 □ 쪽수 : 8쪽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2133-5007
					보육담당관	김혜정	2133-5088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2133-5092
					가족담당관	이은영	2133-5165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2133-5167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133-7010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2133-7012
서울시, '주택8.5만호-공공책임보육' N포세대 고통 던다 - 2개 분야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주거, 자녀 양육‧보육부담 집중해소 ① '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② 가정양육 ‘열린육아방’, 방과후 돌봄 ‘키움센터’ 등 동(洞) 단위 ‘온마을 돌봄체계’ ③ 아동 2명 중 1명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8명, 무상보육 실현 - 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우선 집중...일․생활 균형 확산 위해서도 노력할 것”

# 지영씨 커플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결혼을 미뤘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시작하면서 2억 원 대출을 받았고, 2억5천만 원짜리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할 수 있었다. 월 이자는 오피스텔 월세의 절반 수준인 24만 원만 내면 된다. 주변에 도와 줄 사람이 없어 독박육아로 힘들어하던 다영씨는 집 가까운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다니며 아이 또래 엄마들을 만나고 육아정보도 얻으며 숨통을 텄다. 옆집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맡아준다고 한다. 부부 모두 늦게 퇴근하는 날은 아이돌보미에게 신청을 하면 아이의 하교를 챙겨준다.

□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우선 집중해 결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

□ 우선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7만호씩 ‘22년까지 총 8만5천호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천만 원 '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천 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 시는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2만5천호는 연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 첫 선을 보인다.

□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 서울시가 이 같이 ①주거 ②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

<① '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 첫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6만 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9만 호)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 추진된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추진된다.

○ 행복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4,600호)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리츠(7,700호) 등을 통해 건설‧공급한다. 특히 국고지원 평형이 상향(45㎡→60㎡)됨에 따라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해 신혼부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한다.

○ 장기안심주택 : 올 상반기 중으로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 원)에서 100%(월 482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무이자 대출)도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매입임대주택 :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과 발맞춰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한다. 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전세임대주택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물량과 지원금액(8천5백만 원→1억2천만 원)을 확대한다.

□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만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 :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용 주택 구역은 별도로 조성해 육아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세대당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준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가족 구성원 및 자녀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 시설을 갖춘 단지로, 공급세대 중 50% 이상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한다.

<② 가정양육 ‘열린육아방’, 방과후 돌봄 ‘키움센터’ 등 동 단위 ‘온마을 돌봄체계’>

□ 둘째,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洞) 단위로 구축해 개인이 짊어졌던 육아부담을 던다.

□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아이돌보미’도 '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17년 현재 2,700명)

○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의 전체 0~5세 영유아(42만9,218명)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10만 5,634명)에 달하지만, 가정양육 부모나 아동을 위한 공공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설수 (공동육아나눔터)	50개소 (16개소)	100개소 (20개소)	230개소 (25개소)	380개소 (25개소)	450개소 (25개소)

○ 우리동네 키움센터 :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해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 지역에 흩어져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올해 37개소, ‘22년 152개소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 또,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기관별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③ 아동 2명 중 1명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8명, 무상보육 실현>

□ 셋째,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려('11년 10월 643개소→'17년 말 1,274개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 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개소, '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법정기준 개정 건의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이 국가와 시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17년 말 현재 6만8천 원~8만3천 원)를 '19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주거와 보육‧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모든 근저에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 계획

	종류	공급물량	조건 / 지원규모
공공임대	행복주택	15,50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 시세 80% 이하, 최대10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3,20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 시세 30~50% 이하, 최대20년 거주
	장기안심주택	4,40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보증금 6천만 원 무이자, 최대 10년 거주
	전세임대주택	10,30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 보증금 1억 지원, 최대20년 거주
	국민임대주택	1,49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 평균보증금 4,370만원, 임대료 28만원
	장기전세주택	1,09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 주변시세 80%이하, 최대20년 거주
공공지원	신혼부부용 역세권 청년주택	18,380호	소득기준 없음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 시세 80%이하, 최대10년 거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000호	최대 2억 대출지원, 최대6년 거주
계		84,9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