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03. 2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28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권기	2133-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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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2133-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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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 논의‧국비지원 요청 - 28일(목) 박원순 시장, 이해찬 당대표와 핵심당직자, 현역의원 등 70여 명 대거 참여 - 시 창업지원정책 핵심거점 ‘서울창업허브’서 첫 개최… ‘경제살리기’ 공동노력 의지 -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등 국비지원 요청 - 소상공인 0%대 결제수수료 ‘제로페이’,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등 핵심사업 협조‧지원도 요청

□ 서울시는 28일(목)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시 주요현안과 시민의 안전‧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특히,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해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의 핵심거점인 '서울창업허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또, 통상 하반기에 개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건의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 개최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총 7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중량감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서울시의회의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등도 참석, 중앙‧지방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

□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미세먼지 저감대책(녹색교통지역내 운행경유차 저공해, 친환경차 구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지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 또, 서울에서 시작한 ‘제로페이’의 정착과 확산,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 서울시 핵심사업 : ▴제로페이 정착 및 확산 추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특히, ‘제로페이’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총 약 2시간 진행됐다. 이해찬 당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여 의원과 박원순 시장 등 시 간부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민선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9. 3. 28(목), 10:00~12:00(120′) / 서울창업허브 대회의실(10층)

○ 참 석 자 : 박원순 시장, 이해찬 당대표,, 최고위원, 서울시간부 등 71명

- 민주당(47) : 당대표, 최고위원, 당 지도부,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위원장 등

- 서울시(23) :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정무수석, 안건관련 실·국·본부장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주요현안 등 건의 및 토론

- ’20년 국비확보 주요사업 및 서울시 주요현안 건의(구두보고)

- 경제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면보고)

- 서울시 건의사항 등 관련 토론

□ 진행순서

(사회 : 정책기획관)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4	4’	∘ 기념촬영	주요참석자
10:04~10:05	1’	∘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0:05~10:10	5’	∘ 참석자 소개	①더불어민주당, ②서울시
10:10~10:15	5’	∘ 시장 환영사	①시장, ②시의회 의장
10:15~10:40	25’	∘ 더불어민주당 인사말	당대표→서울시당위원장→최고위원→참좋은위원장→사무총장→시의장
10:40~10:55	15’	∘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등 보고	기획조정실장
10:55~11:50	55’	∘ 토론	당대표 주재
11:50~11:55	5’	∘ 마무리말	①당대표, 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