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강 석	2133-6575
					청년활동지원팀장	양호경	2133-658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조정과장	류양지	6020-33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서 기 관	정혜은	6020-3337
서울특별시장-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 박원순 시장, 박능후 장관 만나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전격 합의

□ (중앙-지방 협업 논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 (청년수당 관련 상호 訴 취하)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서울시) ‘16년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복지부) ‘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

□ (중앙-지자체 협력 필요성)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全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하였다.

□ (지방자체단체 복지정책 지원)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의지)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동기자간담회는 9월1일 11시20분부터 30분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된다.

첨부 1.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동 기자간담회 개요 및 일정

2.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동입장문

붙임 1

서울특별시장-보건복지부장관 기자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행사명 : 서울특별시장-보건복지부장관 공동 기자간담회

○ 일  시 : 9.1(금) 11:20~11:50 (30분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자

- (서울시) 시장, 시의회 의장, 복지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 (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내  용

- 사회보장 협의 및 복지정책 협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말씀

- 청년수당 및 복지정책 협력에 대한 서울시장 말씀

- 관련 기자 질문 응답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20-11:23(3‘)	▪행사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23-11:28(5‘)	▪보건복지부장관 말씀	보건복지부장관
11:28-11:33(5´)	▪서울특별시장 말씀	서울특별시장
11:33-11:35(2´)	▪공동입장문 서명식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장관
11:35-11:50(15´)	▪기자 질의응답	사회자

붙임 2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공동 입장문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협력한다.

취하사건  2016추 5032 예산안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보건복지부)
2016추 5124 직권취소처분 취소(서울시)

2017.  9.  1.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