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20일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구 소 영		2133-3452
							담 당 자	한 경 숙		2133-345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관련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서울시, 강력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꼼짝마 - 고가주택 거주, 잦은 해외출입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 대상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 실시 -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 행정제재 병행 -「은닉재산 신고제」로 체납자 숨긴 재산 시민과 함께 찾는 조세징수 활성화

□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목) 밝혔다.

○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이다.

○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 가택수색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의 가택수색 협조 요청시 시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파견, 징수노하우 공유와 현장징수를 협조하고 있다.

□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천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상향되고 있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최초 고액체납 징수전문 부서로서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지방자체단체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국가 기관과 중국(귀주성) 등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 방문을 요청해 오고 있다.

□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예정이다

○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 동행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 할 수 있다.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일정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붙임문서

<① 자녀명의 사업장 운영 중인 유○○의 납세회피 행태>

◈ 고액체납자 유○○은 주민세 등 총 22건 316백만 원의 지방세가 2001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유○○은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수차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및 사업장 현황으로 보아 납부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체납자의 자녀는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로서 체납자는 자녀 명의의 사업장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상당한 수입액이 있고, 수십 억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체납자 유○○에게 1년 이상 수차례 체납독려를 하였음에도 체납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납세의지가 전혀 없어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②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 신○○의 납세회피 행태>

◈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인 신○○은 연간 소득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7건 56백만원의 지방세가 1997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신○○은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매년 수차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고, 배우자인 김○○ 또한 고액의 체납자로서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모든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음. 특히, 신○○은 홈쇼핑에 본인의 이름으로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유명 디자이너로 자녀가 운영하는 ○○○내셔널(주) 이라는 법인을 통해 의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 체납자 부부는 주택가격 약 10억원을 호가하는 40평이 넘는 2층 단독주택에서 자녀들과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체납자 김○○와 통화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납부할 여력이 없고 체납액 2천7백이 애이름이냐며 화를 내고 주소지가 어딘지 질문하자 그런 것은 알 필요 없다고 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③ 유명 논술전문강사 유○○의 납세회피 행태>

◈ 유명 논술 전문 강사인 유○○씨는 2011년, 2012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총 2건 37백만원의 지방세가 2014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유○○는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해외 출입국을 하고 있었음

◈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체납자 유○○ 명의 사업장(학원)을 2013년 12월 폐업처리 하였으며, 2014년 1월에 처 박○○ 명의로 사업장(학원)을 개업하여 사업계속 중임.

◈ 포털사이트에서 유○○씨를 조회결과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학원에서 논술관련 강의중임을 확인하였음.

◈ 유○○는 체납된 세금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박○○은 2014년식 볼보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중이고, 배우자 명의로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시가 16억, 전세 13억 가량)에 거주 중으로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유○○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④고급아파트에 거주중인 이○○의 납세회피 행태>

◈ 이○○은 미용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2015년 세무서에서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51백만원을 현재까지 체납중임.

◈ 체납자의 주소지는 강남구 도곡동의 50평대의 고급 아파트로, 체납자의 사업장이 2014년 11월에 폐업한 이후로 표면적으로 아무런 경제활동의 징후가 보이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상기 아파트에 살고 있음.(월세 200만원대)

◈ 특히 2016년 6월 배우자는 대표이사, 2명의 자녀는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해당 업종이 체납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소득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자의 명의는 제외하고 설립한 것이 아닌지 정황이 의심됨. 특히 2016년 11월 해외에 출국하였던 것도 사업차 다녀온 것이라고 체납자 본인이 주장하였음.

◈ 체납자는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4월쯤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도 사업이 잘 안 돼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전당포에 시계와 가방을 맡기기도 하였다며 어려운 상황을 피력하고 있으나, 위 법인이 2017년 4월 현재 계속사업중인 점, 체납자가 여전히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배우자 명의의 고급 차량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점, 최근 해외에 출입국한 내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되었음.

<⑤가족명의로 사업장 운영 하○○납세회피 행태>

◈ 체납자 하○○는 2007~201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총 4건 34백만원의 지방세가 2013년부터 체납되어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무재산을 이유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하○○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의류쇼핑몰을 운영중 폐업하고 동 소재지에서 처 허○○명의, 母 이○○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현재는 처남 허○○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는 처 허○○과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장인집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60평대, 시가 29억, 전세 11억)에 부모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중이고, 체납자의 부모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처남 허○○는 체납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등 가족 전체가 주소지를 위장전입하면서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조력하고 있음.

◈ 또한 하○○은 모 이○○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 벤츠E300, 처남 허○○ 명의로 카니발 등을 렌트하여 운행하며,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체납자 본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 따라서 하○○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

<⑥ 체납자 권○○의 납세회피 행태>

◈ 고질체납자 권○○은 서울 성북구 소재 부동산(매매가액 1,890백만원)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2건 22백만원 지방세가 2013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권○○은 납부의지가 전혀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모(심○○) 또한 고액체납자로서 40평대의 배우자소유 빌라에 거주하여서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를 우리은행에서 체납자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하였으나 몇일 후 체납자소유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으로 모(심○○)명의로 지분전부 이전을 해서 체납처분면탈행위에 해당되고 있음

◈ 체납자는 모(심○○)명의로 2채부동산과 처(김○○)명의로 2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성북구와 서대문구 2곳에 24시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음

◈ 체납자 권○○의 가정에 몇 번의 방문을 하였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완강한 거부로 동산압류 일부만 실시하였고 재차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