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4. 7. 11)

수 신  광역․기초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장

제 목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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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귀 기관의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의거 국무총리께서 위촉(차관급)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 및 기업민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옴부즈만은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과제)”를 구축하여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붙임> 참고).

4 지도정보서비스 웹주소(http://osmb.go.kr/sub7/regul_map.jsp) 및 관련지자체 규제정보 엑셀자료(총 4개 시트)를 송부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기 구축된 지도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를 확인하셔서 규제정보 보정 또는 이상 유무를 7월 18일까지 회신(관련 엑셀파일 활용, 수정사항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공문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서비스는 7월중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지난 제4차 무투회의 보고 내용에 따라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확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1부.

별 첨 : 지자체 규제정보 엑셀자료 1부. 끝.

중소기업 옴부즈만

우	1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번지 동덕빌딩 4층					전화 02-730-2462/전송 02-2100-4941
규제기획․홍보팀장			박재현			전문위원		김보영(bykim@osmb.go.kr)

붙임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 애로부담이 높은 주요규제 등을 일괄 비교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간 경쟁 유도

□ 기본개요

◇ (현황) 지방규제, 기업지원 정책 및 투자환경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기업의 지역투자 결정에 있어 어려움 가중

* 개별적으로 규정․제공되는 각종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간적․물적 비용 및 인력부담 과도, 현실적으로 지역별 비교 불가

◦ 각종 지자체별로 상이한 토지활용, 지원제도 등은 기업투자의 주요 요소임에도,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비교․안내가 미흡

◇ (개선)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도정보서비스 구축(제4차 무투회의 보고과제)

추진현황

◇ (개요) 애로제기 빈도가 높은 주요 지방규제* 등을 선별하여, 해당 규제(조례)기준을 지도에 색으로 표시, 비교서비스 제공(’14.6월)

* 상위법령의 위임 등을 받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는 규제 등

◦ 기업규제의 주요정보를 지자체별로 비교용이 하도록 제공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지자체간 규제개선 동기부여

◇ (제공정보) 토지활용, 개발행위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제 등을 먼저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지도서비스 제공정보는 각 지역의 대략적인 지방규제 현황으로 해당 지번(토지)에 대한 추가정보는 타 시스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활용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1단계)>

구분	정보내용	현행규정				필요사유	제공내용
토지활용	건폐율	용도지역(공업․관리)별로 건폐율은 20%~70% 이하, 용적률은 80%~1,500% 이하				건폐율․용적률은 입지선정시 확인 ․비교가 필요한 기본 정보	공업지역, 관리지역, 산업․농공단지의 건폐율․용적률 지도
	용적률
	가설건축물	3층 이하 3년 이내 가능				수요과다, 추가규제	층수, 높이, 부대조건
	사용승인 검사면제	경미한 건설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면제 가능				일부 지자체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면제대상 규정유무
개발행위허가	허가규모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가능				지역별로 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획득 필요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별 허가규모 표시지도
	형질변경, 토석채취	입목축적(%)		경사도		입목축적, 경사도에 따라 지역별 허가 대상 상이	지역별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 지도에 표시․제공
개발행위허가 면제	공작물 설치	무게(t)	부피(㎥)		면적(㎡)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절차 부담 여부 확인 필요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 경미한 행위 기준 지도 표기
	토지형질변경	높이(㎝)	깊이(㎝)		면적(㎡)
	토석채취	면적(㎡)		부피(㎥)
	물건적치	무게(t)	부피(㎥)		면적(㎡)
지방도시계획	운영기준	안건대상 이외,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은 자치법규로 포괄위임				규정미비, 자의적 운영 등으로 여러 애로사항 발생	서면심의, 분과위, 정기회의
	운영절차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구성․공개						민간인참여, 공개신청 기한 등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