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10월~11월경 광역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2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지자체 의견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작성기준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
(필요시 광역지자체별 검토회의 개최)

지자체	광역지자체명
지자체 애로 사항
지자체 질의 사항
지자체 건의 및 요청 사항	ㅇ 산업부에 건의 ㅇ 광역지자체에 건의 ㅇ 타 기초지자체에 건의 ㅇ 기타 건의

양식3		조사 전문기관 활용계획 및 지자체 의견

< 제출기관 : ㅇㅇ광역시 >

ㅇ 조사 전문기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

-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 02-6050-1444

- 산업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실) : 044-287-3031

기초 지자체	전문기관 조사 실시	전문기관 조사 검토중 (‘16년내)	향후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ㅇㅇ구	1건	ㅇ	예산확보시 활용	-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지원시 활용	-
		x	등록신청시 적극 활용	-
			상인 등 반대시 활용	-
			타 지자체에서 활용이 많아지면 활용 검토	-
			미활용	타 기관, 연구원, 대학 등을 통해 별도 수행중
			미활용	예산 없음 (비용 과다 소요)
			미활용	활용도 낮음
			미활용	신뢰성 의문
합계	건	건

□ 조사 전문기관

작성기준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
(필요시 광역지자체별 검토회의 개최)

지자체	광역지자체명
지자체 애로 사항
지자체 질의 사항
지자체 건의 및 요청 사항	ㅇ 산업부에 건의 ㅇ 광역지자체에 건의 ㅇ 타 기초지자체에 건의 ㅇ 기타 건의

양식4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현황 및 지자체 의견

< 제출기관 : ㅇㅇ광역시 >

작성기준 : 16.7.7 이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기초 지자체	인접지자체에 통보한 점포명	인접지자체로부터 의견 접수	인접지자체 주요 의견
ㅇㅇ구	ㅇㅇ백화점	있음	ㅇ 반대 / 조정요청 / 이견없음 등 - (주요내용)
ㅇㅇ구	△△복합쇼핑몰	없음	해당없음
합계	건	건

□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작성기준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
(필요시 광역지자체별 검토회의 개최)

지자체	광역지자체명
지자체 애로 사항
지자체 질의 사항
지자체 건의 및 요청 사항	ㅇ 산업부에 건의 ㅇ 광역지자체에 건의 ㅇ 타 기초지자체에 건의 ㅇ 기타 건의

양식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도개선 의견

< 제출기관 : ㅇㅇ광역시 >

작성기준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
(필요시 광역지자체별 검토회의 개최)

□ 작성주체-검토방식의 적정성

현행	개선안	개선 이유
ㅇ (작성주체) 개설자 ㅇ (의견청취) 협의회, 인접지자체 ㅇ (검토) 담당공무원, 전문기관 ㅇ (등록여부 결정) 관할 기초지자체	ㅇ (작성주체) ㅇ (의견청취) ㅇ (검토) ㅇ (기타 추가절차) ㅇ (등록여부 결정)

□ 유사제도와의 비교

비교법령(제도) 해당조항	타 법령(제도)과 비교시 현행 등록제도 문제점	개선안 및 이유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ㅇ 환경영향평가법 ㅇㅇ조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ㅇ조 (교통영향평가) ㅇ 환경분쟁조정법 ㅇ조 ㅇ 기타 타 법령,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