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분석

□ 거리가게의 숫자적 증감 분석

❍ 판매유형별 증감현황 및 분석 (2013년 대비 2014년 실태조사 기준)

자치구명 : ○○구

연도별	소계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	기타	비 고
증 감
2013년도
2014년도

- 증감 분석

․ 판매 유형별 증감 사유

사례1) 좌판은 2013년 대비 00개가 감소한 반면 손수레 00개 및 차량 00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동 수단이 편리하고 단속시 쉽게 피할 수 있는 이용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사례2)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00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근 00자치구(또는 00시)의 강력한 거리가게 정비 정책으로 단속을 피하여 우리구청 관할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됨

사례3) 2013년 대비 00개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000로의 중앙차로 설치와 000로의 집중정비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사례4) 2013년 대비 00개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000로의 거리가게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시 복수노점 소유자의 정비 및 노점상 스스로 포기한 것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00지역 특화거리 조성 대상 00개, 조성완료 이전배치 00개, 감소 00개)

사례5) 유형별로 기타유형이 증가한 사유는 우리 구청지역 특성상 타로(점집)의 증가로 00개가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됨(2013년도 타로 00개 ⇒ 2014년 타로 00개, 증가 00개)

사례6) 전체적 숫자가 2013년 대비 00개가 증가한 것은 용역예산 감소로 2013년보다 용역인력 00명이 감소에 기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2013년도 예산 000천원, 2014예산 000천원, 증가 000천원)

사례7) 전체적 숫자가 2013대비 00개가 증가한 것은 00지역 노점상이 전노련 소속의 강성지역으로 정비시 집단적 반발로 빈번한 청사점거 및 집회 등으로 타 부서 및 방문객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유발되어 단속정책이 완화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2013년도 청사점거 00회, 2014년 청사점거 00회)

❍ 판매품목별 증감현황 및 분석 (2013년 및 2014년 실태조사 기준)

자치구명 : ○○구

연도별	소계	음식	액세서리	의류	농수산물	타로(점)	잡화	비고
증 감
2013년도
2014년도

- 증감 분석

․ 판매 품목별 증감 사유

사례1) 떡볶기, 순대 등 음식노점이 체인점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2013년 대비 00개가 감소한 반면 의류 및 액세서리 등 공산품 위주의 거리가게가 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기업형, 생계형, 시민불편가중형 증감현황 및 분석(2013년 및 2014년 실태조사 기준)

자치구명 : ○○구

연도별	기업형	생계형	시민불편 가중형	비 고
증 감
2013년도
2014년도

※ 기업형의 정의

: 가족(부부)이 2개 이상 운영, 상시 종업원 고용 운영,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영업하는 포장마차, 임대·임차 운영, 체인점(판매대를 대여하고 재료를 공급하는 업자가 설치한 거리가게), 시 권장 규격이상으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대형화된 거리가게 등

※ 생계형의 정의 : 기업형을 제외한 거리가게

※ 시민불편가중형

: 버스정류장 주변 3m이내, 지하철 입구 3m이내, 택시정류장 3m이내, 횡단보도 3m이내, 잔여 보도폭 2.5m 이내(4m 이하 보도),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 지속적 민원발생 지역, 잔여 보도폭 2.5m이내 자전거 도로 등에 위치한 거리가게

- 증감 분석

․ 기업형, 생계형, 시민불편가중형 증감 사유

❍ 연도별 거리가게 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현황

자치구명 : ○○구

연도별	계	특화거리의 허가노점	특화거리의 무허가노점	점용료부과
				건수	금액 (천원)	부과근거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 거리가게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시 문제점, 특이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 문제점 :

․ 특이사항 :

․ 건의사항 :

․ 기타사항 :

❍ 거리가게 관리 예산 현황

자치구명 : ○○구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예산액

❍ 실태조사 거부 거리가게 현황

자치구명 : ○○구

연도별	총 거리가게 수	실태조사 협조 거리가게	실태조사 거부 거리가게	비 고
2013년도
2014년도

- 2013년 대비 2014년도 실태조사 거부 거리가게 증감 사유

사례1) 00지역 거리가게 00개중 00개는 전노련 소속으로 전노련 중앙회의 정책에 따라 2013년도에는 00개 거리가게가 실태조사를 거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00개 노점이 거부하였음

사례2) 00지역 거리가게 00개중 00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여 실태조사를 거부하였음

- 향후 자치구 대책

❍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인력 및 장비 현황

- 2014년 거리가게 정비인력 현황

구분	합계	공 무 원				민 간 인
		소계	일반직	기능직	상용직	소계	용역원	공익요원	기타
인력

※ 용역원은 연간단가계약 인원, 공익요원 및 기타인원은 1일 근무인원

- 2014년 거리가게 정비 장비현황

(단위 : 대)

구 분	차 량					비디오	사진기	무전기	기타
	소계	리프트 부착화물	일반화물	승합차	승용차
차량

❍ 자치구 자체 보관소 현황

자치구명	보관소 소재지	보관소 연락처	보관소 근무자(또는 관리자)				대지 면적 (㎥)	위치도	비고
			성명	직급	연락처	근무시간
ㅇㅇ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