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개정 의견(양식) >

쪽	제출기관 (연락처)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5	OO구 사회복지과 02-123-4567 (예시)	3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신설>	3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타법수급자 중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2종 부여 대상자 <신설>, 법개정 이전(23.1.1.)이전 취득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없음’으로 기존 1종 유지하나, 신규 가구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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