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1.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

시·군·구	1. 조사대상 1. 당초 농식품부 설정 대상		2. 조사면적 2. 실제 자치구 조사 대상		의무조사대상 미조사 사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00구					(해당시)

2. 분야별 조사결과

시·군·구	구분	조사대상		조사면적		행정처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명령
00구	①농취증
	②관외거주자
	③공유취득
	④토지거래 허가구역
	⑤농업법인
	⑥외국인
	⑦외국국적동포
	⑧상시조사
	⑨취득세 추징
	⑩원상회복명령
	⑪기타

(단위 : 건, ㎡)

* ①번부터 ⑪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농식품부 고시)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순서

3.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단위 : 건, ㎡)

시·군·구	구분	합계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00구	①농취증
	②관외거주자
	③공유취득
	④토지거래 허가구역
	⑤농업법인
	⑥외국인
	⑦외국국적동포
	⑧상시조사
	⑨취득세 추징
	⑩원상회복명령
	⑪기타

* 불법 임대차 : 위탁경영(제9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23조) 포함

** 농업회사법인 소유요건 미충족(법 제10조제1항제2호), 전용사업 미착수(동항 제5호) 등

4. 농지 처분의무 부과

(단위 : 건, ㎡)

시·군·구	구분	합계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00구	①농취증
	②관외거주자
	③공유취득
	④토지거래 허가구역
	⑤농업법인
	⑥외국인
	⑦외국국적동포
	⑧상시조사
	⑨취득세 추징
	⑩원상회복명령
	⑪기타

※ 청문절차 후 최종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한 건, 면적을 기재

5. 원상회복명령 현황

(단위 : 건, ㎡)

시·군·구	합계		불법전용		농막 연면적 초과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00구

6. 농지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유예 현황

(단위 : 건, ㎡)

시·군·구	2023년 처분명령 및 명령유예
	합계(A+B)		처분이행 중(A)		처분명령유예(B)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00구

7. 사유별 처분명령유예 현황

(단위 : 건, ㎡)

시·군·구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합계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매도위탁 계약체결**		처분의무소멸***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00구

* 당해연도 현재 처분명령유예중인 농지의 전체 실적 기준 작성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처분명령이 유예된 실적 작성

*** 처분의무소멸 :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3년동안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8.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가. 총 괄(`19년~`23년, 최근 5년)

(단위 : 건/㎡/천원)

시 ․ 군․ 구	이행강제금부과 (a+b)			이 행 강 제 금 징수(a)									비송사건처리 (b)
				계			징 수 중			징 수 완 료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00구

*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도별 부과한 누계 실적

* 징수중 : 이행강제금 부과액(누계)중 당해 연도까지 미납액

* 징수완료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징수한 전체 실적

* 비송사건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한 경우

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최근 5년)

(단위 : 건/㎡/천원)

시․군․구	합계			연 도 별 이 행 강 제 금 부 과 내 역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00구

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최근 5년)

(단위 : 건/㎡/천원)

시․군․구	총 계			연 도 별 이 행 강 제 금 징 수 내 역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건	면적	금액
00구

<서식 2>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요건 조사 결과

<○○구>                                                                       (단위 : 개소)

시․군․구	조사대상	조사내역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위반1)	미조사	조사불가
	법인수	법인수	법인수	법인수	법인수	사유2)
00구
총계 (시·도)

1)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위반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2) 사유 : 소재불명, 조사 자료 제출 및 출석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