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추진현황(‘23.9월 기준)

(단위: 개 / %)

구분	후속조치 대상 (①)	후속조치 현황				미조치율 (⑥)	특이사항 (⑦)
		미조치 (②)	사전통지 (③)	의견청취 (④)	시정명령 등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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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 Agrix 로그인 → 농업법인관리시스템 → 농업법인 실태조사 → 농업법인 위반사항 후속조치 메뉴로 이동 → ‘후속조치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은 자료는 공문에 첨부

① 엑셀자료에서 조회되는 법인 수

② 엑셀자료의 ‘후속조치 현황’에서 미조치 법인 수

③ 엑셀자료의 ‘후속조치 현황’에서 사전통지 법인 수

④ 엑셀자료의 ‘후속조치 현황’에서 의견청취 법인 수

⑤ 엑셀자료의 ‘후속조치 현황’에서 시정명령 등* 법인 수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농지부서 통보, 수사기관 고발

⑥ 후속조치 대상 중 미조치 상태인 법인 수 비율(=(②÷①)×100)

⑦ 자진해산 등 특이사항이 있는 법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