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종성 의원) 요구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불법 밤샘주차 과징금(또는 과태료) 납부현황

(단위 천원)

시도	연도	적발건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납부금액	납부율
	2015
	2016
	2017

□ 최근 3년간 차고지 허위등록(농지, 임야, 폐가 등) 적발 내역

시도	연도	건수	적발내역
			사업자명	해당사업자 차고지 등록대수(면수)	시정조치 내용
	2015
	2016
	2017

* 사업자명은 개인정보 또는 법인영업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부 ‘*’ 처리
(예시 : 홍길동→홍*동, 대한민국로지스→대**국로지스 등)

□ 불법 밤샘주차 단속인력 및 관련 예산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시도	단속인력	예산액	집행액	예산 사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