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경욱 의원) 요구자료 제출

□ 화물운송선진화제도 행정처분 현황 및 조치현황

ㅇ 실적신고의무 위반

시도	연도	위반 사업자수	행정처분 사업자수	처분내용
	2015			과징금 0건, 영업정지 0건 등
	2016

ㅇ 직접운송의무 위반

시도	연도	위반 사업자수	행정처분 사업자수	처분내용
	2015			과징금 0건, 영업정지 0건 등
	2016

ㅇ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도	연도	위반 사업자수	행정처분 사업자수	처분내용
	2015			과징금 0건, 영업정지 0건 등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