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과 행복구현을 위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연중 주정차 운영실태 점검 및 허용 확대 수요조사 협조 요청

1. 전통시장 연중 주정차 운영실태(124개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1 서식으로 작성하여 ’14. 12.5(금)까지 이메일(lsy67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차원의 점검은 별도로 실시

0 아울러  ’15. 2월중(설명절 前) 전통시장 연중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시?군?구(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상인회, 관계부서(주차단속, 공공근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현황(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14. 12. 12(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참고로 허용 확대 요건은 주정차관리요원(공공근로인력)의 투입이 가능한 시장이어야 하며 허용희망 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청과의 협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허용시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운영실태 점검 및 확대 수요조사 개요

○ (기  간) ’14. 11. 17 ~ ’14. 12. 12

○(점검내용)허용구간 안내 홍보물 설치, 주정차관리요원 배치?운영상황, 관계자 반응, 허용성과 분석 등

○(확대계획)주정차관리요원(공공근로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교통

체증, 안전사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시장

*확대 시행 예상 시기 : ’15. 2월 예정

붙 임 : 1. 주정차 연중 허용시장 운영실태 점검 서식 1부

2. 전통시장 연중 주정차 확대 수요조사표 1부

3.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24개소).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생활경제과장),대전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경제과장),강원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울산광역시장(경제일자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일자리정책실장),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관),광주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경상북도지사(창조경제과학과장),경기도지사(경제정책과)
행정사무관										지역경제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7328									(	2014.11.17.					)		접수			소상공인지원과-14269								(	2014.11.17.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2996						/전송			02-2100-4315					/	lsy6714@mospa.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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