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고 안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2014. 1. 1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보고 경과	3

Ⅱ. 현황 및 진단	4

Ⅲ.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13

Ⅳ. 세부 추진방안	14

(1) 부처간 협업․연계 강화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4)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체계 구축

Ⅴ. 기대효과	21

Ⅵ. 홍보추진 방안	22

Ⅶ. 향후 추진일정	23

【붙임 1】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붙임 2】다문화가족 실태

【붙임 3】2013년 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붙임 4】현장의 목소리

【붙임 5】각종 평가 결과

【붙임 6】「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조사」분석결과(요약)

Ⅰ. 보고 경과

□ 체류외국인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급증함에 따라 부처 및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지속 제기

☞ VIP 지시(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시 ‘13.7.15), 총리 지시(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시 ‘13.4.16)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조사」추진 : ‘13.6～8월

▶ 조사대상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3년 시행계획 중심

- (중앙) 12개 부처  93개 사업(1,232억원)

- (지방) 지자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229개 사업(246억원)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사업(70억원) 포함

▶ 조사결과

- (중앙) 실제 예산사업은 4개 부처에 집중(여가부,교육부,법무부,문체부), 그 外 부처는 소규모 단위 사업

☞ 부처간 중복우려사업 : 한국어교육, 방문자녀학습지도, 이중언어교육

- (지방) 국비사업 비중이 크고, 다수의 수행기관에서 소규모 복합적 추진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 현지방문 조사 : ‘13.7월

□ 관계부처 유사․중복 사업 협의․조정 : ‘13.8～9월

* 국무조정실 주관 유사․중복사업 관계부처 협의․조정 회의 : ‘13.8.23

* 한국어교육 관련 관계부처(여가부,법무부,안행부) 회의 : ‘13.8.28～9.6

* BH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 ‘13.9.12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마련 T/F 구성*․운영 : ‘13.9～10월

* 여성가족부 차관(주재), 7개 관계부처(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고용부) 국장급 및 민간전문가(자문단)

< 관련 국정과제 : (51)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사각지대 정책발굴 강화

◈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Ⅱ. 현황 및 진단

1		다문화가족 현황 분석

□ (다문화가족 수) ’02년 이후 도시 저소득층․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와 결부되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

ㅇ 국적취득자 중 결혼이민자 비중이 유독 높은 특성*

- 전체 귀화자 중 혼인귀화자 62.8%(2013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ㅇ 결혼이민자(28만), 자녀(19만) 포함 다문화가족 수는 75만명 추정

- 국제결혼 관리 강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는 감소 추세이나 다문화 가정은 지속 증가

* 외국인 수(천명) : (’07) 723천명 → (’10) 1,139천명  → (’13) 1,446천명

* 다문화가족 수(천명) : (’07) 328 → (’10) 564 → (’13.1) 754(배우자, 귀화자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특성) 저소득․고령의 남성 배우자가 다수로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09년에 비해 ’12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만원 이하 41.9%

ㅇ 다문화가족의 빈곤층 전락 → 자녀세대로의 빈곤 대물림 및 계층간 갈등 → 복지지출 급증, 사회적 갈등 심화 소지

*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평균 연령차 10.3세)에 따른 노동력 상실시 자립역량이 없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빈곤은 더욱 심화 가능

ㅇ 다문화가족의 이혼·사별 증가와 결혼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입국 등으로 가족형태 다양화

- ’10년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은 5,726명으로 매년 증가

*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 (‘01) 1,694건 → (’06) 6,136건 → (‘12) 10,887건

ㅇ 이혼한 다문화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내국인간 이혼가정 결혼생활 기간의 1/3 수준

* 평균 결혼기간 : (’12년) 5.4년(한국인간 이혼가정 14.8년의 1/3 수준)

□ (결혼이민자) 대부분 자립역량이 낮은 저학력․저소득 여성,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집중 현상

* 여성 결혼이민자의 23.5%가 중졸이하, 45.6%가 고졸이하의 학력

ㅇ 전체 1/3 정도가 언어장벽(36.1%), 경제적 문제(36.1%), 외로움(31.4%) 토로, 문화차이,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 문제 지적

* 여성결혼이민자 단순노무직․일용직 비율 : 각각 29.9%, 18.9%(전체여성 16.3%, 7.0%)

ㅇ 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8.6%), 도시(77.5%)에 집중 거주

* (권역별) 경기(27%), 서울(21%), 영남(10%), 호남(8%), 충청(7%), 인천(6%) 순

□ (다문화가정 자녀) 자녀는 현재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자녀가 점차 늘어나 학교 적응력 제고 등 새로운 정책수요 예상

* ‘13년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학생수는 각각 39,430명, 11,294명, 5,056명으로 ‘12년 대비 각각 16%, 17%, 43% 증가(총 55,780명으로 ’12년 대비 18%증가)

ㅇ 자녀의 취학률은 일반 가정에 비해 낮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소양 교육기회가 부족

ㅇ 특히, 중도입국 자녀 등 외국성장 다문화가족 자녀는 탈학교 가능성이 높아 지원 필요성 증대

*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26.9%가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한 외국성장 자녀

유럽사례
□ 부모 모두가 이민자인 청소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청소년들도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자본의 한계로 인해 결국 노동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OECD 2007,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		주요 정책현황

□ (연혁) ‘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

ㅇ ‘06년「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발표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現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21개소) → (‘13년) 214개소

ㅇ ‘07년부터 관련 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기반 구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07.5.17),「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07.12.14),「다문화가족 지원법」제정(‘08.3.21)

ㅇ ‘0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08),「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발표(‘09),「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수립(‘10),「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및「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12)

ㅇ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 및 평가 실시

* 감사원 감사(‘10.8.30～11.5), 기재부 심층평가(’12.5월)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제2조): 결혼이민자․귀화자(’11.10 법개정으로 혼인 外 일반귀화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및 매년도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등 관련 정책 심의․조정(다문화가족지원법)

ㅇ 국무총리(위원장), 민간(7), 정부위원(12, 기재․법무․안행․여가부 등) 총 20명 이내

□ (사업현황) 여가부(30개 사업) 등 12개 부처에서 93개 사업 시행중(‘13년 기준)

ㅇ 자녀세대 성장 지원(428억원), 결혼이민자 초기적응지원(344억원), 경제적자립 및 사회참여활성화(43억원), 수용성제고(78억원) 등 총 1,232억원 수준

<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

(단위: 억원, 지방비포함)

‘13년 기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기 타
1,232억 (100%)	932억 (75.7%)	129억 (10.5%)	55억 (4.5%)	53억 (4.3%)	61억 (5.0%)

* 4개 부처(여가․교육․법무․문체부) 전체 다문화가족사업 예산의 95.0% 차지

*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246억원) 시행

< 세부사업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

목 표	세부사업군	국비	지방비	합계	비율(%)
자녀세대 성장 지원	소계	34,058	8,756	42,814	34.8
	자녀양육지원	6,742	3,249	9,991	8
	유아언어발달지원	6,424	2,796	9,220	8
	학교교육지원	6,675	-	6,675	5
	방문 자녀학습 지도	11,080	1,870	12,950	11
	학교부적응아동.청소년지원	350	-	350	0
	이중언어교육	2,294	841	3,135	3
	자녀_기타	493	-	493	0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소계	25,645	8,730	34,375	27.9
	한국어교육	8,619	1,710	10,329	8
	방문교육서비스	10,304	4,965	15,269	12
	통번역서비스	3,245	1,288	4,533	4
	다언어정보제공	1,778	300	2,078	2
	초기적응_기타	1,699	467	2,166	2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소계	3,946	350	4,296	3.5
	취업지원	3,126	350	3,476	3
	사회활동 기회 확대	499	-	499	0
	경제사회_기타	321	-	321	0
이주여성 인권보장	소계	5,110	1,219	6,329	5.1
	국제결혼 건전화	694	-	694	1
	인권피해자 보호	4,416	1,219	5,635	5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소계	7,879	-	7,879	6.4
	수용성교육	890	-	890	1
	홍보, 행사	3,436	-	3,436	3
	수용성_기타	3,520	-	3,520	3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조성	33	-	33	-
정책추진체계 확립	소계	18,697	8,811	27,508	22.3
	추진체계 운영	18,567	8,811	27,378	22
	조사연구	130	-	130	0
전 체		95,335	27,866	123,201	100

(단위 : 백만원)

3		그동안의 성과

□ (정책추진기반 마련)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와 법 등을 신속히 마련․대응

ㅇ 종합적ㆍ장기적인「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10~’12)」하에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 마련․집행

□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ㅇ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교육․정책정보 제공 등 생활편의 지원

* 다문화가족센터(여가부) : (’08) 80개소 → (’10) 159개소 → (’13) 214개소

ㅇ 다누리콜센터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등 서비스 다양화

* 지원사업 예산(억원) : (‘07)60.9억 → (‘09)531.9억 → (‘11)1,281억 → (‘13)1,232억

□ (국제결혼 개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조기반 구축

ㅇ 결혼중개업법 개정(’10.11, ’12.2), 신상정보 사전제공 제도 도입 등

*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ㅇ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중개행위 공조수사 강화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7개국

□ (교육환경개선․인식제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ㅇ 예비학교 운영 등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12) 마련․추진, 정규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안학교로 다솜학교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

4		정책 진단

□ (비효율적 전달체계) 업무 소관에 따른 부처별 사업 시행으로 사업간 유사ㆍ중복, 부처간 연계․협조체계 미흡 등 비효율 문제 발생

ㅇ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자체 전달체계를 통한 사업 시행으로 지역 에서의 혼선 초래

ㅇ 정책대상 중복으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 예시 :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등이 각각 한국어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수요·공급간 괴리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지원 미흡

ㅇ 한국어 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 적응 분야에 재원배분 편중(‘12년 예산 64%), 실질적 사회통합 지원 한계

* 국내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민자 증가 등으로 정책 수요가 초기적응에서 취업, 사회적 관계 등으로 변화

ㅇ 대상자별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필요

.

< 다문화가족 Generation 변화 및 관련 정책대상군 >

□ (이주민 집단별 지원 한계) 외국인․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집단별 정책 추진으로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문제 발생

ㅇ 부처 및 사업 간 유사․중복 제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2조)」상 지원 대상을 국적 취득 후 3년간 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과 중첩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66.2%가 결혼이민자로 부처간 중복

* 각 정책의 방향과 성격도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고, 관리 및 지원 성격의 정책 혼재

ㅇ 다문화가족 및 자녀 성장, 노동시장 참여, 사회진출 등의 정책은 가족․청소년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나, 정책 간 연계성이 낮음

⇒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별․핵심과제별 관리 필요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 정책 현황>

※ 총 외국인(112만여명)은 국적 미취득자 기준(국적취득 및 자녀포함 145만여명), <‘13 외국인주민현황>

□ (외국인 정책과 관계 미정립) 외국인 인구 급증으로 다문화가족,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을 위한 검토․논의 필요

* 체류외국인 증가(천명) : (’03) 678 → (’06) 910 → (’09) 1,168 → (’12) 1,446

ㅇ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 간 △정책추진체계 △정책대상 등 중복

부처(위원회)	정책대상	주요사업	관련 법령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정책 총괄 ․국적․체류관리 ․출입국관리 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등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결혼 관리 미흡)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 속성․대량결혼과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등으로 가정폭력, 가출 등 지속

ㅇ 신상정보 제공절차 강화 및 결혼의사의 진정성 확보 등 준비된 결혼이 되도록 제도 보완․강화 필요

<다문화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전략 필요>

◈ 다문화가족 정착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귀화자(281천여명) 등의 국내 체류기간 : 5년미만(77천여명, 27.5%), 5년이상 10년미만(103천여명, 36.4%), 10년이상(101천여명, 36.1%)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점을 시혜․보호 대상에서 미래사회 인재로 전환

5		정책 수요 현황

	현장의 목소리
◇ 자녀교육 :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거는--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과제가 나왔을 때 진짜 이건 부모가 딱 해줘야 하는데, 부모가 못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막막해요..도와줄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인터뷰) ◇ 일자리 : “지금도 취직을 하면 보통 다 식당 쪽 알아보고 하는데, 저는 하기 싫더라구요, 항상 사무직 같은 거 많이 알아보러 다니고 그래요” “수업이나 교육 같은게 컴퓨터 초급과정, 한글초급과정...이런 교육 밖에 없었어요. 필요한 과정이 전산회계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인터뷰) ◇ 사회활동 : “(한국온지 9년 되었지만) 한국 친구가 없어요, 조선족은 사실 말투 때문에 한국사람과 접촉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인터뷰) ◇ 차별 인식 : “이국적으로 생긴 큰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인터뷰) ◇ 전달체계 : “부처별 사업중 공통부분은 합치거나 정리,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중복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사업 관리, 정착 단계별 및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필요”(「다문화가족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공무원 인터뷰) ◇ 사각지대 문제 : “초기 취업 등으로 다문화센터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 교육 문제 발생시 센터를 이용하는 경향”(「다문화가족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공무원 인터뷰)

Ⅲ.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목 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추 진 전 략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으로 구별 지원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미래사회 인재로 육성

지원 내용		소득수준 무관하게 일괄지원 초기적응지원에 집중		소득수준별 지원방식 효율화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달 체계		부처별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지원		지자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일원화

주요 정책과제

부처간 협업·연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 강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개선 추진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지방 권한 강화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취업 등 종합지원 강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 ▪가족상담 등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Ⅳ. 세부 추진방안

1		부처간 협업 ․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족정책 협업 강화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ㅇ 핵심과제별(분과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4개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업 추진

* 핵심과제별 주관 부처는 과제별 범부처 협업과제 발굴․선정 및 협업 세부추진계획 마련․시행 등 총괄 관리

☞ <핵심과제(주관부처)> 초기적응(여가부, 법무부), 사회참여(여가부), 인식제고(문체부), 인권보호(여가부, 법무부)

ㅇ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평가 기능 보강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지역별 수요 파악

-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 심의 등 효율성 사전 평가

ㅇ 정부 3.0 실천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제공 강화

- 각 부처별 다문화정책 관련 정보* 연계 및 종합 분석, 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게 사업 추진

* 여가부(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센터 프로그램 현황)․법무부(결혼이민자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안행부(외국인 주민현황)․교육부(자녀 관련 통계) 등

- 각 부처별, 지역별 지원서비스 정보제공․홍보 강화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 강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외국인정책위원회」합동 운영 (국조실, 관련부처)

ㅇ 정책 심의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성 도모

-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심의 등 합동 운영 확대

ㅇ 장기적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외국인정책위원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외국인정책) 다양한 외국인과 이민자 대상,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출입국

관리․체류관리․사회통합 지원 등 이민정책전반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를 포함, 가족지원 중심의 통합정책 추진

□ 이주관리정책과 다문화가족 육성정책간 역할 조정 (국조실, 관련 부처)

ㅇ (관리정책) 법무부․고용부 중심으로 국적․체류 심사 및 인력공급 관리 등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ㅇ (육성정책) 여가부․교육부․고용부․문체부․안행부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육성 및 국민통합 정책 추진

	<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 정책의 관계 개선 >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개선 추진

□ (한국어 교육)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중복수혜 방지 (여가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프로그램 다양화) 국적취득 뿐만 아니라 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지원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유관기관 폭넓게 활용

(지자체에서 여가부 및 법무부 기존 인력 등 활용)

* 일부지역 사각지대 :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아 문제점 지적”(서울신문 ‘13.11.11, 국회 예산정책처 ’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사통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부여

(중복수혜 방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과 한국어교육(여가부)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66.2%가 결혼이민자로 부처 간 중복

	【 개편방향 】
□ (여가부, 법무부, 안행부) 예산편성 교부, 운영지침 마련 및 관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 법무부 □ (문체부)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 □ (지자체) 수요파악, 예산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이중언어교육) 교육부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여가부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개편(‘14년～) (여가부,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교육부(학교) “이중언어교육”과 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영재교실” 대상, 지원내용 등 중복 ☞(교육부) 이중언어강사 100명(’13년) 양성,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 배치․활용 ☞(여가부) 이중언어강사 158명(’13년)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시설 등 파견 ▴다문화학생 분리교육으로 낙인효과 및 이중언어교육 실효성 미흡(중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언어에 편중)		▴(여가부) ‘언어영재교실’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전환 -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부모교육, 부모-자녀 공동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부)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전환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의 출신국 언어･문화 중심으로 이중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방문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여가부,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 및 대학생멘토링(교육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중복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으로 내국인과 역차별 우려 및 비효율화		▴방문교육서비스 합리적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 부담금 적용으로 교육 효과성 제고 * ’14년 시범사업 실시 ▴대학생멘토링(교육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진로지도를 위해 학교,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

□ (콜센터 통합)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를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여가부,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여가부)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 유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 미흡		▴(여가부)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 통합 운영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협조체계 구축

□ (자조모임) 유사 사업 통합 및 연계 강화 (여가부, 안행부,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여가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법무부), 읍면동 생활멘토단(안행부)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유사․중복		▴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 및 읍면동 생활멘토단은「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통합 ▴ (법무부) 이민자네트워크로 전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ㅇ 다문화가족의 소득 및 가족상황,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요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 일정기간 지원 이후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 검토

ㅇ 일반 복지서비스 등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역차별 문제 해소

* (‘13년) 연구용역 추진, (’14년) 관계부처 의견수렴, (’15년) 예산안 반영 검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방 권한 강화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ㅇ (단기적) 초기적응 등 지역정착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별하여 재원 배분 및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 이양 추진

□ 한국어교육 : (‘14～’15) 한국어교육협의체 시범운영, (‘16) 이양 추진

* 지역한국어교육협의체(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14∼’15 한시적 운영

□ 방 문 교 육 : (‘14～’15) 차등화 지원 시범실시, (‘16) 이양 추진

ㅇ (장기적) (‘14년) 지방이양 관련 연구용역 추진, (’15년) 관계부처 협의 및 로드맵 마련, (‘16년)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단계적 이양 추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이양 연구용역 추진		▴지자체 이양 관계부처 협의, 로드맵 마련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이양 추진 ▴그 밖의 지원사업 지자체 이양 관련 의견수렴		▴그 밖의 지원사업지자체 이양 추진계획 수립

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제결혼 건전화) 인권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

ㅇ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중개업체 및 국제협력 관리체계 강화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체 주기적 공시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국제결혼 관련 해외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정부간 협조체계 구축

- 입국 전 현지사전교육 상대국가와 공동 추진

ㅇ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여가부)

ㅇ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제결혼 사증 심사 강화 (법무부)

- 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의사소통가능여부, 초청자의 소득기준 및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등 심사 강화

(상담․교육․사후관리)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개발 (여가부)

ㅇ 다문화가족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기관에 보급․활용(’14년~)

- 초기적응에서부터 가족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유관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14년) 연구용역 추진 및 가이드라인 개발 → (’15년) 종사자 교육 및 시행

ㅇ 성공적으로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14년~)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문화된 멘토링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등의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여가부, 고용부)

ㅇ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현장연계형 직무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새일센터 운영(’14년~)

*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봉제새일센터” 시범운영(’13.11월~)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맞춤형 상담 지원 (여가부)

ㅇ 청소년기 자녀 대상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 상담 프로그램 개발(’14년~)

- 교사, 가족관련센터 상담인력 등의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ㅇ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을 연계한 종합 상담 기반 구축 및 복지 지원 서비스 강화(’13년~)

4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 추진 (여가부)

☞ 다문화가족을 한부모․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영역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를 통합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 시범사업 실시(‘14년)

ㅇ 새로운 정책지원 대상(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전달체계로 개편

□ 가족통합지원 관련 부처간 협업 추진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통일부)

결혼이민자 포함 정주 목적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검토

*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과 연계․협업

- 대상자 선정, 지원기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Ⅴ.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통합 강화

‣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 및 자녀 양육지원 강화 ⇒ 가족해체, 청소년문제 등 사전예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빈곤 사전예방

‣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를 통해 한국가정과 함께 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기여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 만족도 제고

‣ 지자체 중심 서비스 전달 ⇒ 지역별 수요파악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처간 유사·중복 해소 : 수요에 맞는 시설 이용 가능, 시설 이용에 따른 국적취득 차별 해소(한국어교육 등) ⇒ 접근성, 편리성 보장

‣ 결혼이민자 정보공유 확대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제고

◈ 유사·중복 사업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제고 ⇒ 다문화 중복수혜에 대한 국민반감,  反다문화 정서 완화

◈ 외국인-다문화 정책 연계로 선제적·종합적 정책 구현 가능

‣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거시적 발전방안 논의창구 마련 ⇒ 총괄적  다문화·이민 정책 개발에 대한 각계 요구 부응

Ⅵ. 홍보추진 방안

□ (홍보목표 및 전략)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은 現 정부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행복’ 실체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3.0 구현 우수사례로 전략적 포지셔닝 요구됨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 기대감 조성

강력한 긍정적인

인식 구축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안착 기반 조성

부정적 여론형성 방지를 위한 이슈 관리

사회적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 강화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합리적 개편 ”

□ (메시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정부 3.0에 대한 강력한 의미 부여

“성숙한 열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다문화가족정책이 새로워집니다

부처간 연계․협업으로 정책 지원의 효율성 높인다.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으로 "중복‧사각지대 없앤다."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홍보 타깃) 고관여 타깃과 긍정적 여론형성 위한 전문가그룹 및 일반국민 등으로 세분화

(對 직접수혜계층)		(對 전달체계)		(對 전문가그룹)		(對 일반국민)
·현장 혼선방지 및 오해와 불신 최소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그룹 발굴 홍보		·갈등적 이슈(예산, 일자리 등)관리, ·여론수렴 ·타 복지정책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형평성 고려		·정부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적 인식 확산으로 수용성 제고

Ⅶ. 향후 추진일정

□ 조치 사항

ㅇ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과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발굴

□ 과제별 실천계획

세부과제		일정		소관부처

1. 부처 간 협업 연계 강화
ㅇ 핵심과제별(분과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14 완료		여가부, 관련부처
ㅇ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제공․홍보 강화		’14 완료		여가부, 법무부, 안행부, 관련부처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위원회 합동 운영		’14 시행		국조실, 관련부처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14 ~ ’15		여가부, 법무부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ㅇ 유사․중복사업 조정 개선 추진		’14 시행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안행부
ㅇ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14 ~ ’15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ㅇ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방 권한 강화		’14 ~ ’17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국제결혼 중개업체 주기적 공시 및 종사자 교육		’14 시행		여가부
ㅇ 정부간 국제결혼 협조체계 구축		’14 완료		여가부
ㅇ 국제결혼 피해예방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14 시행		여가부
ㅇ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14 시행		법무부
ㅇ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개발		’14 완료		여가부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 멘토링 서비스 제공		’14 시행		여가부
ㅇ 결혼이민자 맞춤형 새일센터 지정․운영		’14 시행		여가부, 고용부
ㅇ 다문화가족 자녀 상담 프로그램 개발		‘14 완료		여가부
ㅇ 다문화가족 자녀 종합 상담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14 시행		여가부

4.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체계 구축
ㅇ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 시범 사업 실시		’14 시행		여가부

붙임 1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2013)

(‘13.1.1 기준, 단위 :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 · 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2013)

(‘13.1.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81,295 (100%)	100,524 (35.7)	67,944 (24.2)	52,323 (18.6)	15,256 (5.4)	12,338 (4.4)	5,684 (2.0)	3,186 (1.1)	2,975 (1.1)	21,065 (7.5)
국적미취득자	147,591 (52.5%)	27,893	35,016	39,004	9,334	11,732	4,523	2,388	2,604	15,097
국적취득자	133,704 (47.5%)	72,631	32,928	13,319	5,922	606	1,161	798	371	5,968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2013)

(’13.1.1 기준, 단위 : 명, %)

남녀 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191,328	97,724	93,604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	51.1%	48.9%	100%	61.0%	23.6	9.6	5.8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13)

(’12.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혼인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국제결혼건수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국제결혼비율	13.5%	11.7%	10.9%	11.0%	10.8%	10.5%	9.0%	8.7%

※ 2012년 총 국제결혼건수(28,326건)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0,637건으로,
중국 7,036건(34.1%), 베트남 6,586건(31.9%), 필리핀 2,216건(10.7%)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통계청, 2013)

(’12.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이혼건수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의 총 이혼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대비 구성비	3.3%	4.9%	6.7%	9.4%	9.3%	9.5%	10.1%	9.5%

붙임 2		다문화가족 실태

* ('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12.7.10～7.31 조사(통계청), 15,341가구 조사

□ (가족형태)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대다수

*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53.0%,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26.8%, 한부모 가족은 3.0%

ㅇ 다문화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0.9명이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1명인 가구가 비슷한 수준

* 자녀 없는 가구 37.3%, 유자녀 가구(1명 37.1%, 2명 20.9, 3명 이상 4.7%)

ㅇ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교육수준은 고둥학교 졸업이 가장 많음

* 고졸 44.6%, 대졸 이상 23.5%, 중학교 졸업 22.3%, 초졸 이하 9.5%

ㅇ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도 ’09년도에 비해 향상

* 본인이 한국어(말하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 : (’09) 37.3% → (’12) 57.5%

□ (거주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졌으며(’09년 대비 5년 이상 비율 31.5%p 증가),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 심화(’09년 대비 6.7%p 증가)

* (체류기간) 2～5년 미만 21.6%, 5～10년 미만 36.4%, 10년 이상 36.1%

* (거주지역) 경기 25.4%, 서울 24.1%, 경남 6.0%, 인천 5.5%, 경북 4.9% 순임

ㅇ 결혼이민자․귀화자는 도시지역에 집중 거주

* 도시지역 : 동(78.5%), 농촌지역 : 읍․면(21.5%)

□ (경제여건) 다문화가족의 빈곤은 완화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고용률도 급증

* ’09년 대비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비율 17.8%p 감소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0%, 100～200만원 미만 30.9%, 200～300만원 미만 31.4%, 300만원 이상 26.6%

* (고용률) 여성 : (’09) 36.9% → 53.0%, 남성 : (’09) 74.3% → (’12) 80.3%

ㅇ 직업은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

* (직업) 단순노무 종사자 28.6%, 서비스종사자 19.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2%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0%, 임시근로자 30.5%, 일용근로자 20.8%

붙임 3		2013년 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목 표	세부사업군	부 처	국비	지방비	합계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33	-	33	0.0
자녀세대 성장 지원	합계		34,058	8,756	42,814	34.8
	자녀양육지원	여성가족부	6,742	3,249	9,991	8.1
	유아언어발달지원	여성가족부	6,424	2,796	9,220	7.5
	학교교육지원	소계	6,675	-	6,675	5.4
		고용노동부	1,295	-	1,295	1.1
		교육부	5,230	-	5,230	4.2
		문화체육관광부	150	-	150	0.1
	방문 자녀학습 지도	소계	11,080	1,870	12,950	10.5
		교육부	7,200	-	7,200	5.8
		여성가족부	3,880	1,870	5,750	4.7
	학교부적응아동.청소년지원	여성가족부	350	-	350	0.3
	이중언어교육	소계	2,294	841	3,135	2.5
		교육부	690	-	690	0.4
		여성가족부	1,844	841	2,685	2.2
	자녀_기타	소계	493	-	493	0.4
		국방부	44	-	44	0.0
		문화체육관광부	449	-	449	0.4
결혼 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합계		25,645	8,730	34,375	27,9
	한국어교육	소계	8,619	1,710	10,329	8.4
		문화체육관광부	310	-	310	0.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 예산으로 한국어교육에 한하지 않음	4,836	-	4,836	3.9
		여성가족부	3,473	1,710	5,183	4.2
	방문교육서비스	여성가족부	10,304	4,965	15,269	12.4
	통번역서비스	여성가족부	3,245	1,288	4,533	3.7
	다언어정보제공	소계	1,778	300	2,078	1.7
		문화체육관광부	918	300	1,218	1.0
		여성가족부	860	-	860	0.7
	초기적응_기타	소계	1,699	467	2,166	1.8
		법무부	126	-	126	0.1
		여성가족부	1,573	467	2,040	1.7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	합계		3,946	350	4,296	3.5
	취업지원	소계	3,126	350	3,476	2.8
		농림축산식품부	1,626	-	1,626	1.3
		보건복지부	100	-	100	0.1
		여성가족부	1,400	350	1,750	1.4
	사회활동 기회 확대	소계	499	-	499	0.4
		법무부	151	-	151	0.1
		안전행정부	348	-	348	0.3
	경제사회_기타	경찰청	321	-	321	0.3
이주여성 인권보장	합계		5,110	1,219	6,329	5.1
	국제결혼 건전화	소계	694	-	694	0.6
		법무부	416	-	416	0.3
		여성가족부	278	-	278	0.2
	인권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4,416	1,219	5,635	4.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합계		7,846	-	7,846	6.4
	수용성교육	소계	890	-	890	0.7
		교육부	60	-	60	0.0
		문화체육관광부	580	-	580	0.5
		여성가족부	250	-	250	0.2
	홍보, 행사	소계	3,436	-	3,436	2.8
		문화체육관광부	320	-	320	0.3
		방송통신위원회	2,416	-	2,416	2.0
		여성가족부	700	-	700	0.6
	수용성_기타	소계	3,520	-	3,520	2.9
		문화체육관광부	2,190	-	2,190	1.8
		여성가족부	1,330	-	1,330	1.1
정책추진체계 확립	합계		18,697	8,811	27,508	22.3
	추진체계 운영	여성가족부	18,567	8,811	27,378	22.2
		외 교 부	-	-	-	0.0
	조사연구	소계	130	-	130	0.1
		문화체육관광부	100	-	100	0.1
		여성가족부	30	-	30	0.0
전 체		12개 부처	95,335	27,866	123,201	100.0

(단위 : 백만원)

붙임 4		현장의 목소리

<정책수혜자>

- 자녀교육 :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거는--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과제가 나왔을 때 진짜 이건 부모가 딱 해줘야 하는데, 부모가 못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막막해요..도와줄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 일자리 : “지금도 취직을 하면 보통 다 식당 쪽 알아보고 하는데, 저는 하기 싫더라구요, 항상 사무직 같은 거 많이 알아보러 다니고 그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했는데...수업이나 교육 같은게 컴퓨터 초급과정, 한글초급과정...이런 교육 밖에 없었어요. 필요한 과정이 전산회계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 사회활동 : “(한국온지 9년 되었지만) 한국 친구가 없어요, 조선족은 사실 말투 때문에 한국사람과 접촉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중국어 가르치는 일, 외로운 어르신들, 어려운 청소년들 중국어로 말 동무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 다문화 정체성 : “다문화 가정이라는 혜택 받고 싶지 않아요, 애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되는 걸 싫어하니까 하고 싶지 않고...”

- 차별 인식 : “이국적으로 생긴 큰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날 제가 애기 데리고 A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머 너 아빠 안닮아서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외국남성과 결혼한 경우)”

- 남성 결혼이민자 소외 : “지난번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건강검진...제가 전화했어요, 이주 남성 어떻게 할거냐, 안된대요..무슨 대책 나오면 이주여성이야”

* 출처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2012/여정원)

<정책담당자>

- 전달체계

1) 부처별 사업중 공통부분은 합치거나 정리 필요

2)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중복,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사업 관리

3) 정착 단계별,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4) 접근성 따지면 여러 곳에서 서비스 지원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 사각지대 문제

1) 초기 취업 등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을 않았으나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 교육 문제 발생시 센터를 이용하는 경향

2)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처간 정보공유 필요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보강, 처우개선(안정적 운영) 필요

- 형평성의 문제

1)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국 내국인과 통합하여 보편적 복지로 가야, 다만, 아직 다문화정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조기정착을 돕는 서비스체계 등) 것을 다진 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통합

2) 다문화가족도 결국 내국인이 되기 위해 정착한 사람들이기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전문가>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플랫폼 역할 강화(원스톱 역할)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맞춤형 사업 필요

4)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고용지원을 위한 센터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전문적 고용지원(연계)시스템 필요

5) 초기 정착지원을 넘어 정착 주기별 지원시스템 마련

6) 중도입국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내 상시인력 필요

(학교내 사례관리를 지원할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7) 근로자를 위한 주말, 공휴일 언어교육 시스템 필요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가족해체, 갈등...상담인력 필요)

9) 가족통합은 필요하나, 다문화가족은 고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 필요

10) 적응주기 및 욕구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출처 : (2013 다문화가족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붙임 5		각종 평가 결과

□ 감사원 감사(‘10.8.30～11.5)

분 야	주요 내용
결혼이민자 중개 및 국적취득	▪ 현지 불법 결혼중개활동에 대한 방지대책 미흡 ▪ 혼인귀화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결혼이민자 등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부처 간 연계 미흡 ▪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운영 부적정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규 교육의 사각지대 발생 ▪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부적정
위기에 처한 결혼이민자 지원	▪ 결혼이민여성 긴급 상담 및 지원 부실 ▪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치료․회복 등 지원 미흡 ▪ 이주여성쉼터 긴급지원비 지원 부적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달체계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점검 중복 수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방식 불합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지원사업 지도‧감독 미흡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담당인력 불균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평가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부적정

□ 기재부 심층평가(’12.5월)

분 야	주요 내용
결혼이민 관리 및 책임 의무 강화	▪ 신상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 자립능력 등 실질적 결혼비자 심사 강화
정책수요 변화를 고려한 재원배분 재조정	▪ 방문교육* 등 초기 적응단계 지원비중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알선․자녀 교육 등 정착단계 지원 확대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 사후관리	▪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신설하여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사례관리)을 제공하고, 본인책임․사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효율화	▪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다문화지원센터를 재배치하는 한편, 핵심사업 위주 운영* 및 성과관리로 서비스수준 제고 →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역할 정립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간 연계 강화	▪ 전문성․효율성을 고려, 역할분담 재정비 - 한국어․사회교육 / 이중언어 교육 / 아동돌봄 및 방문교육 등

붙임 6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조사」분석결과(요약)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13.4.16) 후속조치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사업전반, 중앙 및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사업, 중앙 및 지자체에서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 조사방식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년 시행계획」을 기초로 중앙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한 수정․보완자료(교육자치단체 자체사업 제외)

※ 조사기간 : ‘13. 6월～7월

□ (사업현황) 예산이 투입되는 12개 중앙부처 93개 사업, 지자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229개 사업, 114개 기관․단체 사업

□ (예산현황) 중앙 및 지자체 총 1,478억원(중앙 1,232억원, 광역 96억원, 기초 150억원), 민간재원 70억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민간재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진기관	예산(백만원)
중앙행정기관	2개 부처	508
광역자치단체	10개 지자체	1,987
기초자치단체	92개 지자체	2,376*
그 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지정기탁금)	114개 기관, 단체	2,063
합 계		6,934

* 기초자치단체는 예산명시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Ⅱ		사업 추진 현황

(1) 중앙행정기관

□ 12개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사업은 4개 부처 집중

ㅇ 4개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사업이 전체 예산의 95.0%를 차지. 그 외의 부처는 소규모 단위 사업 수준

□ 중앙정부 사업으로서는 예산 규모가 적은 사업의 비중이 커서 산발적 정책 추진 양상

ㅇ 총 60개의 예산 사업 가운데 5억 미만 사업이 38개 사업

□ 특정분야 지원 쏠림 등 사업군별 추진 상황의 큰 편차 발생

ㅇ (사업추진 미흡)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지원

ㅇ (비효율성 우려) 자녀세대 성장 지원(학교교육 지원), 초기 적응 지원(다언어 정보 제공),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 사회적 수용성 제고

ㅇ (사업 중복 문제) 자녀세대 성장 지원(방문자녀학습지도, 이중언어교육),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한국어교육)

□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체 예산의 66.1%)가 정책 추진의 핵심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자체 라인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진체계 혼선

ㅇ 전문성 및 지역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과 파급효과 도모 한계

* 문화부(도서관, 박물관, 지역문화재단),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부(교육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대학),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의 비중이 크고, 그 外 지방비 자체사업 추진 상황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

ㅇ 중앙의 정책방향과 국비보조사업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결정적 영향

ㅇ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지방비 자체사업 추진

* 17개 시․도 및 218개 시․군․구에서 지방비 자체사업 추진(10개 시․군․구 미추진)

ㅇ 자치단체별 자체사업 예산 비중의 편차(전체 예산의 0.3%~ 30.6%)가 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여건 등의 차이 존재

□ 지역별 수요 분포 대비 투입 예산의 큰 차이 발생

ㅇ 다문화가족 1가구 당 예산규모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다문화 가족 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가구 당 예산 규모는 작음

ㅇ 향후 지역별 국비 투입에 있어 정책대상자 규모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 시사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대부분은 소규모 예산 사업 치중

* (광역) 50% 3,000만원 미만 사업, (기초) 50% 1,000만원 미만 사업

□ 사업군별 중앙부처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ㅇ 광역 및 기초 모두 특정 사업군* 중심으로 추진

* 다문화가족 사회적 수용성 홍보․행사,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자녀세대 성장 지원 자체 사업 등

□ 지방비 자체사업은 복합적 수행 추진방식

ㅇ 주로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위탁이나 여러 기관을 동시에 활용(복합)

ㅇ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기관 난립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과 연관이 높음

Ⅲ		실태 분석 결과

(1) 현행 정책의 문제 및 개선방향

□ (정책 자원 효율적 활용) 정책 범위가 광범위하고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정책 효율성 저하

⇒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국 차원의 대규모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 (선택과 집중)

현 황			개선 방향
사업추진미흡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지원		핵심부처 중심 사업 개발 필요
다수부처소규모 사업 추진	❙자녀세대 성장지원(학교교육지원) ❙결혼이민자 초기적응(다언어정보제공)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구심점 역할 핵심부처 선정 소규모사업 통폐합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리
중복사업 문제 야기	❙방문자녀학습지도 / 대학생 멘토링 ❙이중언어교육 / 언어영재교실 ❙한국어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밀한 조정 필요

□ (수요 대비 예산 투입 격차)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 예산 배분으로 수요자 대비 예산 투입 격차 큰 상황

⇒ 국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별 수요 분포를 국비 배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필요

현 황			개선 방향
중앙․지자체 미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학교부적응 아동, 청소년 지원 ❙다문화수용성 교육		중앙 차원에서 핵심부처 지정, 핵심 사업 개발 필요
지자체 중심	❙다언어 정보 제공 ❙취업지원, 사회활동 기회 확대 ❙다문화 수용성 홍보․행사, 기타 관련 사업		중앙에서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컨텐츠 개발 등에 집중
중앙부처 중심	❙자녀양육, 유아언어발달, 학교교육지원 ❙통번역서비스 ❙인권피해자 보호		중앙부처의 지속적 정책 추진

□ (사업추진체계) 중앙의 경우 부처별 각기 자체 라인을 통한 지원으로 추진체계의 복잡화 초래, 수행기관 전문성 및 연계․협력 등 정책 파급효과에 한계

⇒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체계 정리(부처별 자체라인 활용 방식 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기관 중심의 추진체계 강화 필요

ㅇ 지방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추진하여 지역 차원의 서비스 기관, 단체 난립 초래

* 광역 16.7%, 기초 12.2%가 특정 사업을 여러 유형의 기관, 단체에서 수행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2) 부처간 중복우려사업 현황과 조정방안

□ (한국어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 부재

⇒ 접근의 편의성과 정착지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체계로 개편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방안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높음, 가사․육아․취업 등 병행 가능 ❙국적취득 인센티브 부재	❙국적취득 인센티브 부여 ❙가사․육아․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 어려움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을 참여하는 것만으로 수요자 욕구 충족 구조마련 필요 → 한국어능력 향상, 국적취득요건, 취업 등 정착과정에 활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국적취득 상의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요건을 위해 별도의 TOPIK 준비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참가

□ (방문자녀학습지도) 방문교육사업, 대학생멘토링 사업 모두 일관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부재

* 2013년부터 지원대상자 연령대를 조정하여 중복 수혜 문제는 일부 해소

⇒ 다문화가족 특화 지원에 있어 학교-지역사회 각각의 핵심기능 정립 필요

▶ 다문화가족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점이 가시화되는 데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

▶ 학교를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특화된 지원은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진입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 그 외의 특화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교육 기능 불분명, 가정 내 일상적 의사소통 환경 접근 부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어교육, 학교에서는 문화이해교육으로서의 성격

⇒ 추진기관과 대상자 특성을 살린 사업별 차별화 필요

▶ (학교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강사가 자신의 출신국가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이해교육으로 개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일상생활 중에  한국어와 모국어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부모교육, 부모-자녀 공동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