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2항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상 자유표시구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동 구역의 광고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기준안은 총 6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총칙)은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대상,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음

○ 제2장(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은 법령상 불분명한 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였으며, 제3장(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에는 빛방사허용기준, 운영시간 등의 기준을 수립하였음

○ 제4장(민․관합동실무협의회)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구성․운영방안 수립, 제5장(광고물등의 안전관리)은 대형광고물의 도입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음

○ 제6장(광고물등의 사후관리)은 정기적인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명소화 조성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코자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 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빛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삼모 주무관(☎ 2133-1934, FAX 2133-1444, E-mail : sam-mo@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제정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0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5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제정 전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제정 2017.5.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 이라 한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구역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자유표시구역(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 민·관합동협의회위원장․옥외광고사업자(이하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라 한다), 건물주 등

2.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자유표시구역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공간 구성
2. 광고물등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경관으로 지역명소화 추구
3. 광고물등의 크기·표시 방법에 대하여 자율적인 표현 보장

제5조(적용상의 주의)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6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및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물등은 법 제3조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및 변경 또는 표시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허가·신고 절차 >

①신청․접수		② 관계부서 협의		③내부검토
․신청인: 서울시에 신청 <구비서류>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등 - 광고물등의 설계도서/설명서 -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 광고물등의 설치․운영․철거․안전등의 관리계획 - 구조안전확인 서류 - 타법과의 저촉사항 (도시계획,빛공해,교통,소방등)		․빛공해, 도시계획, 건축, 소방, 안전, 도로 등 관련분야 협의 ※ 타 법과의 저촉사항, 서울시 정책과의 정합성 등 관련부서 협의		․옥외광고물법 및 운영기본 계획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 ※ 내부검토와 관계부서 의견을 토대로 안건 심의 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허가․신고수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장 국장, 위원 15명) ․결과: 가결, 조건부, 부결 ※ 관련법령, 운영기본계획,, 생활환경 침해 주변경관 등을 토대로 심의		․심의결과 반영 처리 ․조건부 가결 이상인 경우 허가(신고)필증 교부 ※ 부결인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제8조(광고물등의 심의)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또는 색깔 등 표시·설치에 관한사항
2. 광고물등이 빛공해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3. 법 제5조(금지광고물) 금지대상 여부
4. 허가 또는 신고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

제9조(표시기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 제8조제3호(별표 1)의 기간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과 자유표시구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빛방사허용기준) 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에서 방사되는 빛의 휘도, 조도, 점멸등이 보행자나 운전자,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사업자,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빛공해분야 전문기관의 사전 모의시험 또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금지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경관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관보존)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관보전 요소를 정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자유표시구역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물·주변 등과 광고물등의 시각적인 조화
2.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광고물등의 관리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의 경관계획

제13조(운영시간) 자유표시구역의 디지털광고물의 운영시간은 일출시부터 02:00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 관광 또는 야간경관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콘텐츠) ①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차별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공공 콘텐츠의 비율을 30%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서울시, 자치구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표출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민·관합동․실무협의회

제15조(민·관합동협의회의 구성․운영) 자유표시구역에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참가자격은 구역내 주민, 건물주, 옥외광고사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

3.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관합동협의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합동협의회의 업무) 자유표시구역에 자율적인 의사결정 협의체로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콘텐츠 등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2.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실무협의회의 위원 선정 등

제17조(실무협의회의 구성·업무) ① 자유표시구역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합동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민·관합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업무는 광고물등의 설계․시공․운영 및 콘텐츠 관리, 민원처리 등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④ 회의결과는 개최 후 10일 이내에 민·관합동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물등의 안전관리

제18조(안전점검 대상·시기·방법) ①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영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안전요건)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사업자․옥외광고대행자는 허가․신고시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 제작․설치시 필요한 자재는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이 없는 제품인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 내부 환기시설 또는 환기구 설치로 발열축적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용접 등 광고물 설치시 소방 관련법규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시 광고물등 내부에 축적되는 먼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의 부착 장소가 외벽인 경우 외단열 부분에는 화재 확산 방지 또는 광고물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 시기․절차) ①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과정 촬영)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자는 접합상태, 용접상태,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등을 포함한 중요한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최초 안전점검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광고물등의 사후관리

제22조(운영․성과분석) ①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관람인원, 미디어, 콘텐츠(공공용을 포함한다)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매년 당해 연도 운영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성과분석 자료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벌칙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관리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신설․개정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