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7호)

나. 회부일자: 2018. 10. 2.

다. 상정일자: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8. 10. 10.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1)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신규 설치 시의 신규위탁 및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가) 신규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가칭)	소재지	확충방법	위탁기간	정원 (명)	비고
1	포레카운티 어린이집	장월로 152-1	공동주택 무상임대	개원일로부터 5년	55	2019. 6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內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임

나)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소재지	현 위탁체	현 위탁기간	정원
1	안암어린이집 (김재순)	인촌로8길 5	학교법인승가학원	2014.03.01. ~ 2019.02.28.	116
2	정릉1동어린이집 (송선희)	정릉로 300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64
3	동선어린이집 (정민자)	아리랑로 27-24	사회복지법인행복창조		59
4	목화어린이집 (권현수)	오패산로4길 39-1	(사)청소년교화연합회		86
5	아리랑어린이집 (강웅)	아리랑로19다길 12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2014.05.01. ~ 2019.04.30.	39
6	월곡어린이집 (김윤자)	오패산로16길 23	(재)대한예수교장로회영광교회		70
7	이화어린이집 (한미숙)	솔샘로5길 7.	개인(이혜경)		87
8	종암어린이집 (황인숙)	종암로23길 11	(재)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130
9	초원어린이집 (강은혜)	월곡로5길 39	장암교회		42
10	해솔어린이집 (엄귀화)	돌곶이로34길 4-14	개인(엄귀화)		42
11	나리어린이집 (유진숙)	화랑로 242-5	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재단		46
12	삼선어린이집 (이경자)	삼선교로4길 147	곰표사주식회사	2014.06.01. ~ 2019.05.01.	62
13	삼선뜰어린이집 (정수현)	보문로29길 86	사회복지법인에덴원		89
14	돈암2동어린이집 (이상일)	성북로4길 52 한진 아파트 406동	(재)청소년과사람사랑		75
15	본심어린이집 (남경희)	장월로3길 47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67
16	성북어린이집 (최명숙)	성북로4길 13-2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91
17	큰나무어린이집 (이진실)	화랑로18길 74	(재)그리스도의교회		79
18	솔샘어린이집 (양승임)	보국문로16가길 82.	사회복지법인백강복지재단	2014.09.01. ~ 2019.08.31.	99
19	웅지어린이집 (임영미)	길음로9길 113	대한예수교장로회사랑제일교회		87
20	청명어린이집 (권정현)	화랑로32라길 21	청명교회		65
21	한빛어린이집 (박은진)	성북로 37	사회복지법인일광복지재단	2015.01.01. ~ 2019.12.31.	70
22	장위3동어린이집 (홍효의)	돌곶이로32길 43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위제일교회		120

※ 재위탁 시 위탁 기간 :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예정)

2)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

3)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방안에 따라 우리구에서 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3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 구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