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20.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03. 3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75호)

나. 회부일자: 2022. 04. 0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04. 1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하게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사업 중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4호, 제27조)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항 후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교통약장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등

❍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서비스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20년 기준 서울시 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성북구는 0.676명으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북구 출생아수는 2015년 대비 42%, 출산율은 47%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성북구 출산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연도별 성북구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15~2020)

나. 주요내용

❍ 안 제20조제4호 및 안 제27조는 성북구 출산장려 사업에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의료․건강관리․육아지원시설 방문 등 영유아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성북 아이맘 택시)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성북 아이맘 택시」추진개요

• 사업시행 : 2022년 7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ㆍ 대상인원 : 3,972명(0세 1,920명, 1세 2,052명)  ㆍ 예상인원 : 1,000명(3,792명 × 이용률 약 50%× 6개월)

• 사업내용 : 의료·건강관리·육아지원시설 방문목적으로 영유아 동반 외출시 이동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1세대 당 연10만원 이용 포인트 지원

• 이용방법 : 전용앱을 통한 신청 및 승인, 이용 후 앱을 통해 증빙자료 제출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103,000천원 (전액 구비)

< 서울시 자치구 유사사업 현황>

구 분	광진구 (광진맘택시)	강동구 (아이맘택시)	은평구 (아이맘택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사업시행	2021.5월	2021.8월	2020.8월(최초시행)	2021.8월
이용대상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아	임산부 24개월이하 영아
대상인원	약 2,200명	약 3,500명	약 7,000명	약 7,000명
지원금액	세대당 연 10만원	세대당 연 6만원	1인당 10회	1인당 10회
운영형태	i.M.택시 (550대)	i.M.택시 (550대)	관내업체 계약운영(8대)	노원어르신행복주식 회사 위탁운영(5대)
사업방식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민간위탁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민간위탁
예 산	220,000천원	2 10,000천원	465,120천원	240,805천원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평균대기시간 10분 이내)		평일 8:30~18:00 주말 8:30~13:30	평일 8:30~18:00 주말 8:30~13:30

❍ 2022년 본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대상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영유아 양육가정’ 으로 계획이 수정됨. 이는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2022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수혜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한 것으로 보임.

< 성북구 연령별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영유아	17,510	1,920	2,052	2,209	2,454	2,631	3,001	3,243
비 율	100%	10.9%	11.7%	12.6%	14.1%	15.1%	17.1%	18.5%

※ 자료: 2021.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주민등록

❍ 안 제25조의 후단 신설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급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총량관리를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웹사이트를 통폐합 운영 하도록 하되, 법령상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음.

- 현재 성북온가족 행복망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가족행복서비스 정보제공, 공동육아 공간 대관 등 관리 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구청 대표 웹사이트와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독립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 개정안을 통해 출산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