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20.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03. 3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47호)

나. 회부일자: 2022. 04. 0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04. 1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성북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4조)

❍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9조)

❍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8조)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1조)

❍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등

❍ 본 제정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통합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34개의 조문 및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박물관 시설 및 업무,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장 개관 및 관람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비롯하여 관람 제한, 행위 제한 등 운영상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부터 제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성북선잠박물관은「서울특별시 성북구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선잠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제4장 자료의 자료 수집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박물관의 자료구입과 취소, 자료의 기증 및 기탁자료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는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수집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 자료의 관리는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자료의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 자료의 대여 방법 및 자료의 분실, 훼손, 도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 및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제7장, 제8장은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9장 보칙은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준용규정 및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의 경우, 안 제2조에 의해 기존「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안 제3조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갈음토록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성북근현대문학관 건립에 맞추어 기존「서울특별시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성북구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전시자료 수집 등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