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양순임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264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4.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6조 〜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의 해촉(안 제9조)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안 제10조)

- 심의요구 및 회의(안 제11조 ~ 안 제12조)

-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안 제13조 〜 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임.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기탁품이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는 이를 접수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접수가 가능하며, 본 조항은 이러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의 방법으로 구 주관 행사 초청,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구 발행 홍보물에 명단 공개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을 규정

○ 안 제10조부터 제15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심의요구 및 회의,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기부금품의 접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절차, 심의방법 등 기부금품의 사용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 조례가 제정되면 기탁금품과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기부자에 대한 각종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용어 순화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안 제7조제3항제3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안 제7조제3항제4호, 안 제9조제2호)

‧ 새로 위촉된 위원 → 보궐 위원

‧ 비위사실 → 법에 위반되는 사실

-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안 제14조)

‧ 회의 참석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삭제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4		제안 연월일:	2020년 10월 14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용어 순화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안 제7조제3항제3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안 제7조제3항제4호, 안 제9조제2호)

- 새로 위촉된 위원 → 보궐 위원

- 비위사실 → 법에 위반되는 사실

❍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안 제14조)

- 회의 참석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삭제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새로 위촉된”을 “보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비위사실”을 “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 의원 1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보궐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 부서장----.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 법에 위반되는 사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 관계 ----------------------------------------------------------------------------------. <단서 삭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보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정 기 탁 서(제10조제1항 관련) 1. 기탁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2. 지정기탁 기관 3. 지정기탁 사유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기 금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북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제10조제2항 관련)

1. 접수기관(부서)

2. 접수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3. 사용하려는 이유 :

4. 사용하려는 방법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사용일시와 장소 :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급 :        성명 :          (인)

확 인 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요 구 서(제11조제2항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제11조제2항 관련)

1. 신청개요

안건번호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그 밖의 참고사항	○

2. 검토 의견(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