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한신 의원 외 12명 발의 (의안번호263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4.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신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는 등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4조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

- 안 제5조는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6조는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치안협력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의 약칭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내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약칭을 ‘재향경우회’에서 ‘경우회’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재향경우회 → 경우회로 약칭을 수정함 (안 제2조 ~ 안 제5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3		제안 연월일:	2020년 10월 14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의 약칭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내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약칭을 ‘재향경우회’에서 ‘경우회’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경우회 → 경우회로 약칭을 수정함 (안 제2조 ~ 안 제5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한다.

제4조 중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향경우회”를 각각 “경우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경우회”----------------------------------------------------------------------------------------------.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 경우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경우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