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60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소비시장 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거점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2) 위탁기간 : 2021.01.01. - 2023.12.31.

3)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에 의한 심사 및 선정

4) 위탁사무내용

- 센터 운영 및 사업 기획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5)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위탁기간	비고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트립티	2019.07.01.~2020.12.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소비시장 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거점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에 위치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3년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라. 민간위탁 기간 및 계약 방식의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선정)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제2항 ‘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라는 규정과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로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