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9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3)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4)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5)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 본 개정 운영규약 동의 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하였음

- 안 제4조는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본 개정 운영규약 동의 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