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8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 11. 30.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규    모 : 1,062㎡ (사무실 127㎡, 검품장 935㎡)

2) 위탁기간 : 2020. 12. 1. ~ 2023. 11. 30 (3년)

3) 위탁운영 :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공동 민간위탁 운영

4) 위탁사무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식재료 집하‧검수 및 시설별 배송

❍ 결품 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조달 및 민원 처리 등

❍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수주·발주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 홍보지원 업무

❍  산지 관리 및 공공급식 참여시설 관리

5)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6) 선정방법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7)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0년 기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 위치 : 강서구 발산로 40 - 규모 : 1,062㎡ (사무실, 검품장)	2017.12.1. ~ 2020.11.30	26명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동조합 (센터장 : 정성옥)	468,152천원 (시 333,052천원) (구 135,1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 11. 30.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주요내용

○ 강서구 발산로 40에 위치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 대하여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재협약)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되어 재계약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 사항임.

협약서명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재협약) ① “동북4구”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승인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② 재협약 심사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15조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동북4구”는 “수탁기관”과 재협약하지 아니한다.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 방식의 적정성

○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