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7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 1. 31.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07 (정릉동 1031-2, 3)

❍ 규    모 : 연면적 1,353.84㎡ (지상 3층) 대지 1,527㎡

2) 위탁기간 : 2021. 2. 1. ~ 2023. 12. 31

3) 위탁운영 : (사)한국스카우트연맹 민간위탁 운영

4) 위탁사무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6) 선정방법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7)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0년 기준)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 성북구 솔샘로 107 - 규모 : 1,,353.84㎡ (지상 3층)	2018.2.5. ~ 2021.1.31	8명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관장 : 박종국)	509,323천원 (국 12,332천원) (구 496,991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 1. 31.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주요내용

○ 성북구 솔샘로 107 (정릉동 1031-2, 3) 에 위치한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계약체결 등) 제3항 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되어 재계약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 사항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으며,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 방식의 적정성

○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