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6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구립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 및 별표 1, 별표 2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1에서 구립 청소년공부방 삭제 및 장위 청소년문화누림센터 등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 추가 (안 별표1)

- 별표 2에서 독서실 입실료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 및 별표 1, 별표 2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며

○ 주요내용은

- 안 별표 1은 성북구 청소년 시설표에서 구립 청소년 공부방 삭제, 장위 청소년문화누림센터 등 신규 설치, 청소년 놀터를 추가하였으며

- 안 별표 2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표에서 독서실 입실료 삭제하였고

-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