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5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6.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정책에 관한 체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성북구 아동정책 관련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화하여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권리의 대변인으로서 옴부즈퍼슨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하고 인권센터와 겹치는 기존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구제 조항을 삭제 (제12조, 제13조)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기능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추가 (안 제15조)

- 위원장을 기존 위촉직 위원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소위원회 삭제 (안 제16조)

- 아동영향평가 실시(안 제23조, 제24조)

- 그 밖의 자구 수정 및 아동영향평가 조례의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정책에 관한 체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 안 제12조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흡수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구청의 정책으로 인한 아동권리 보호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는 옴부즈퍼슨 운영으로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은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정책 제언 및 시정권고,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제언 등이며

- 안 제15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기능에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추가 하였고 아동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위원장을 기존 위촉직 위원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소위원회를 삭제하였음

-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사전 실시 규정

- 그 밖의 자구 수정 및 아동영향평가 조례의 폐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엄격히 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정책, 제‧개정하는 조례 등에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내용

-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조항을 엄격히 함 (안 제24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삭제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5		제안 연월일:	2020년 10월 16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엄격히 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정책, 제‧개정하는 조례 등에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조항을 엄격히 함 (안 제24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삭제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란”을 ““아동”이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생 략)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인권이”를 “권리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 친화도시”란”을 ““아동친화도시”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란”을 ““아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인권을”을 “권리를”로, “인권이”를 “권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관련 시설”을 “아동 관련시설”로,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권리를 존중ㆍ실현하고 그 침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권이”를 “권리가”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성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을 “조성 시 구민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최우선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를 “다음 각 호의 도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조성하는데”를 “조성하는 데”로 한다.

제11조 중 “아동관련시설”을 “아동 관련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4조 중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성북구”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조성관련”을 “조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사항

제16조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하는데”를 “수립하는 데”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 의 제목 “(시행규칙)”을 “(규정 등의 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으로”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3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리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1. “아동친화도시”란 ----------------------------------------------------------------------------------------------------------------.
2. “아동”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권리를 ---------------------- 권리가 ----------------------------------------------------------------------------------------------------------------------.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시설----------------------- 권리를 존중ㆍ실현하고 그 침해-----------------------------.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④ ------------------------- 권리가 ---------------------------------.
<신 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기본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조성 시 구민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 최우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삭 제>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삭 제>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다음 각 호의 도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생 략)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 조성하는 데 -----------------------.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시설---------------------------------------------------------------------------------------------------------------------------------------------.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신 설>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 성북구 -----------------------------------------------------------------.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제15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 조성 관련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기) ---------------------- 한 차례만 ----------------. -------------------------------------------------.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수립하는 데 ----------------------.
<신 설>	제4장 아동영향평가
<신 설>	제23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정 등의 제정) -------------------- 구청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