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4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4.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일단의 택지이나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들의 재산관리와 행정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법정경계를 실생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별 행정구역 조정 : 별표 1의 제15호 개정 연혁표 신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07-22 외 7필지를 동선동5가에 편입하고 돈암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0-28을 정릉동에 편입하고 돈암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8 외 1필지를 삼선동3가에 편입하고 보문동3가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9-60 외 10필지를 돈암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9-30 외 7필지를 장위동에 편입하고 상월곡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131 외 1필지를 장위동에 편입하고 하월곡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65-10 외 6필지를 상월곡동에 편입하고 장위동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산3-107을 하월곡동에 편입하고 장위동에서 제외한다.

○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2의 제13호와 같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일단의 택지이나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들의 재산관리와 행정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법정경계를 실생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 지적공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소유자 및 관련 부서(동)의 의견수렴을 거처 최종 선정한 조정대상지 40필지(14,763㎡)에 대하여 행정구역(법정동) 조정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