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3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4.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근호)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기에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함 (제3조 및 별표 1)

-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 (제4조 및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 신설 및 신설 직류에 대한  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세부직류 신설 및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 신설 직류를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전기시설”로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별표 2에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인사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직류 신설을 통해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됨

○ 다만, 신설 직류의 승진, 전보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