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0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251호)

나. 회부일자 : 2020. 10. 5.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0. 10. 14.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가.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북사랑상품권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ㆍ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안 제5조ㆍ제6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7조)

- 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안 제8조)

- 상품권 관련 사업 지원 및 환수, 과태료 부과(안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주환)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제로페이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인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부여하는 등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됨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성북사랑상품권”은 성북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통칭하는 말로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결제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ㆍ제2조는 성북사랑상품권의 목적 및 용어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상품권의 발행

○ 안 제5조ㆍ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

○ 안 제7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 안 제8조는 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 안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는 상품권 관련 사업 지원 및 환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라 할 수 있는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안으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이용 활성화 조치, 가맹점의 등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의 정책적, 입법적 타당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