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20.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03. 3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76호)

나. 회부일자: 2022. 04. 0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 04. 1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공적 돌봄시설로,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1) 시 설 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1 3층(삼선동3가)

3) 시설규모 : 132.38㎡(약40평)

4) 아동정원 : 30명

5) 공간구성 : 돌봄활동공간(소그룹실, 공동체활동실 등), 사무실, 조리실 등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에서 심의․결정

❍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한 사업 등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필요성

·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및 맞벌이가정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보편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로 하며,

·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이 2022년 7월 이후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시설 >

유형	위치	규 모	정 원 (명)	종사자	개소시기 (예정)	비고	현재용도
일반형	보문로29길 101, 3층 (삼선동3가)	132.38㎡	30명	2명	‘22.07.이후	임차	구립삼선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1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市→區, 2022.3.25.)

❍ 민간위탁하려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1.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2.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3.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소요예산>

구분	면적 (㎡)	정원 (명)	총계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소요예산
성북 11호점	132,38	30	270,140	52,622	209,118	8,400	-리모델링: 80,000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임 차 비: 39,800천원 -운 영 비: 18,600천원 -인 건 비: 111,740천원

(단위 : 천원)

다. 법적근거 및 민간위탁 사무 여부 검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온종일 돌봄 조례” 라 함) 제11조제1항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라.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 ‘키움센터’의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