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취급기준 등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취급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근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 출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 안내」(보증 2019-777, ‘19.8.16.)

2. 개정내용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Track2)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보증대상	·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캐피탈사·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채무	·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지역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고금리 채무
보증한도	· 아래 ①항과 ②항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운용 ① (3천만원 – 기보증금액) × 80%(보증비율) ②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원금기준)} × 80%(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3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에서 아래 ①항과 ②항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운용 ① (3천만원 – 기보증금액) ②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원금기준)}

나.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 세부사항 [붙임4] 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안)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기보증금액 포함)

*한도사정은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함

· 같은기업당 7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기금 보증잔액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보증금액

한도산정방법

3천만원이하

한도사정 생략

3천만원초과

① 신용등급 및 업력에 따른 한도사정

구 분	기본한도	가산한도		총한도
		업력1년 초과	업력3년 초과
1~2등급	50백만원	+20백만원 이하		70백만원 이하
3~4등급	40백만원	+15백만원이하	+20백만원 이하	60백만원 이하
5~6등급	30백만원	+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40백만원 이하

② 신용평가모형(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한도사정

한도사정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보증한도 이내

* 신용평가모형 보증한도 이내에서 재단 기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3. 시행일 : 2019.08.19. (접수일 기준)

붙임 : 1.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後대비표 1부

2.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전문 1부

3.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後전문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後대비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전문 1부

6.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後전문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신용보증부			감사번호	331
시행	신용보증부-490	(	2019.08.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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