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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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01. 발 의 자 : 신동근ㆍ강선우ㆍ김윤덕 남인순ㆍ맹성규ㆍ박상혁 변재일ㆍ송재호ㆍ양정숙 오기형ㆍ유정주ㆍ윤준병 이광재ㆍ이규민ㆍ이병훈이수진ㆍ전재수ㆍ허종식홍영표 의원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해당 정수장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했지만,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지(濾過池)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인증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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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품”을 “제품(활성탄 등 정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제품(활성탄 등 정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① (생 략)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 ⑧ (생 략)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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