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종 류	기타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 본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전
	내 용	○ 관련 규정(신명 태고딕, 13p)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현 황 －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범위는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경우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감리회사의 본사에 상주하는 기술지원감리원 1인이 다른 현장 9개소까지 담당함에 따라 각각의 현장에 대해 내실있는 검토가 불가함 ○ 건의 내용 － 책임감리원의 검토 요청이 없어도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상세도면 검토 － 비상주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 감리원으로 5개이상 중복배치시 평가제외
	필 요 성 (문제점)	○ 중요구조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공상세도면 검토 및 기술검토 ○ 비상주감리원의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책임강화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 법개정 완료 - 건진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1항 개정 완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5개이상 중복배치 평가 평가점수 0점)
추진 실태	추진실적	○ 제도개선 및 실무지원 T/F 구성 운영('13.7.18부터~) - 우리시 및 국내 주요 대형사고 사례 106건 원인 분석('08년 이후) - 안전관련 법령, 각종지침, 시방서 등 검토 - 건설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 26개 현장 419명 참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13.8.14) : 전문가 16명 참여 ○ 2013.09.30 : 법령개정 건의사항 제출(안전행정부) ○ 2013.10.17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 2014.05.23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완료
	문 제 점
향 후 추진 계획	○ 종결처리

작성자	토목부장 :노우성(☎3708-2577) 교량건설과장 :이동훈(☎3708-2575) 담당 : 장종환(☎3708-2577)

□ 관리번호 :

종 류	기타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 본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전
	내 용	○ 관련 규정(신명 태고딕, 13p) － 건설기술진흥법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6조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현 황 －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 발생 ○ 건의 내용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행정처분 기준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 요 성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감리원 및 업체 자격정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처분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으로 실질적인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에도 우리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 우리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항목별 최하위 등급 부여 － 2013.10.17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부실 감리(설계)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를 활용하여 Data를 입력․관리
추진 실태	추진실적	○ 제도개선 및 실무지원 T/F 구성 운영('13.7.18부터~) - 우리시 및 국내 주요 대형사고 사례 106건 원인 분석('08년 이후) - 안전관련 법령, 각종지침, 시방서 등 검토 - 건설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 26개 현장 419명 참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13.8.14) : 전문가 16명 참여 ○ 2013.09.30 : 법령개정 건의사항 제출(안전행정부) ○ 2013.10.17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문 제 점
향 후 추진 계획	○ 종결처리

작성자	토목부장 :노우성(☎3708-2577) 교량건설과장 :이동훈(☎3708-2575) 담당 : 장종환(☎3708-2577)

□ 관리번호 :

종 류	기타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전
	내 용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동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제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제33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제34조(시공상세도 승인) ○ 현 황 － 공사계약 후 시공사 자체적으로 설계누락, 설계서간 불일치 등을 위주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리단에 보고하고 감리단에서는 적정성 여부만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침 － 주요 구조물 시공계획서 작성시에도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 진행절차 및 방법, 장비·자재·인력투입,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요식적으로 작성되어 공종별 단계에서 예상되는 Risk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공사시행시 현장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발주처 등)가 공사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기회 전무 ○ 건의 내용 － 공사 착공전 심층적인 사전 설계 검토를 위해 공사설계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침 개정
	필 요 성	○ 설계자의 현장파악 및 시공경험 부족에 따른 설계 부적합 ○ 설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공착오에 의한 안전사고 빈번
	건의결과	○ 관련법․규정 개정 추진중 － 적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지침 개정건의(2013.9.26)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부 훈령) 등)
추진 실태	추진실적	○ 적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지침 개정건의(2013.09.26.) ○ 대책수립안 공사시행부서 전파(2013.11.04.) － 공사착수회의(kick-off Meeting) 의무화대책 알림
	문 제 점	○ 없음
향 후 추진 계획	○ 종결처리

작성자	토목부장 : 노우성(☎3708-2540) 터널건설과장 : 권혁대(☎2565) 담당 : 조현형(☎2568)

□ 관리번호 :

종 류	법률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 본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전
	내 용	○ 개정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 현 황 － 유사한 건축공종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감리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함 － 감리자의 안전분야 전문성 부족 －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자에 비하여 책임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분야에 대한 책임의식 및 관심도 저하 ○ 건의 내용 － 모든 감리대상 건설현장에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하도록 의무화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공종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별도 발주하고 있듯이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하여 안전관리 체계화 및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 실현
	필 요 성	○ 대부분 형태와 공종이 유사한 건축공사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감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관리체계의 혼선 등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분야 감리시스템 구축 필요
	건의결과	검토 중 ※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 국토부와 지자체, 시공사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 - 분리발주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함 (대기업 → 반대, 중소기업 → 찬성) -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확보 선행 필요 -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필요
추진 실태	추진실적	○ 2014.8.6.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도기본 →변재일 의원)
	문 제 점	없 음
향 후 추진 계획	○ 법령개정 시행

작성자	건축부장 : 김우성(☎3708-2600) 환경시설과장 : 신명승(☎2645) 담당 : 차무흥(☎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