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별표 1】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생략)

3. 구제역․AI 발생시 가격 적용

- 구제역․AI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생략)

3. 구제역․AI․ASF 발생시 가격 적용

- 구제역․AI․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ASF 발생 시 지원 기준액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이 고시 시행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월평균시세보다 살처분 당일의 시세가 높은 경우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