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이하 “1286-8번지 일대”라 한다.) 부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지상의 영구시설물은 공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번지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및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대상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번지 4,143.5㎡중 3,579.5㎡ ② 영구시설물(공용건축물) - 건축면적 : 1,120㎡ - 규 모 : 연면적 9,150㎡ 지하2층, 지상4층 - 용 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가칭, 이하 같음) - 건립목적 : 타 권역에 비해 낙후된 문화인프라 확충하여 동북권 지역주민 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 <추 가> ③ 다만, 본 시설물은 현재(2017년 7월)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설계용역 결과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2,000㎡) 부분의 면적 을 제외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건설) ①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 립은 “성북구”가 시행한다. ② “성북구”는 시설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건, 사고, 민원, 손실 등에 대 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추 가> ③ “성북구”는 공사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사전 통보한다. 제4조(소유권) ① 제2조 제②항의 시설물은 “성북구”의 소유로 귀속된다. ② “성북구”는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지 상권” 등 어떠한 사권도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서울시”는 “성북구”에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상사용허가는 별도의 사용신청 및 사 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상 사용 허가 조건 및 토지 사용료 등 관련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 및 관리주체)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준공 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성북구”가 행하며, 이를 제3자 등에게 임대, 전대(다만,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통법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구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북구 문화재단 등 자치구 산하기관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예외로 하며 “성북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징수한 건물사용료의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할 수 없으며, 건립목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포함한 제2조의 토지 및 시설물의 운영비 및 관리비는 “성북구”의 부담으로 하며 “성북구”는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협약의 중도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본 협약을 중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 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 운 경우 2.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 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 4. “성북구”가 본 협약에 명시된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서울시”와 “성북구”가 종료 또 는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 의한 경우 ② “성북구”는 중도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울시”에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제9조(원상복구 등) ①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 거나 중도해제·해지되는 경우 축조된 영구 시설물은 “성북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성북구”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가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성북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①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해 본 협약이 중도해제·해지되는 경우에 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상호 협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성북구”는 “서울시”에게 영구시설물 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④ “성북구”는 제①항 내지 제③항과 관련 하여, “서울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 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 련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규칙에 따른 다. ② 제①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서 해 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서울시”와 “구청장” 서명날 인하고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가 개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추 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부지에 “서울시”와 “성북구”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기존협약(’17. 7.11.체결)을 개정한다. 다만, 지상의 영구시설물은 제2조의 공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내에 “서울시”와 “성북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 ------------. 제2조(대상) -----------영구시설물-------- --------. ① 토지 : 성북구 길음동 1286-8번지 4,143.5㎡중 3,579.5㎡ ② 영구시설물(공용건축물) - 건축면적 : 1,921.99㎡ - 규 모 : 연면적 9,473.63㎡ 지하2층, 지상4층 - 용 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가칭, 이하 같음) - 건립목적 : 다른 권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2권역에 문화인프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도모 - 건립개요(※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 시립시설 : 광역미디어시설(시청자 미디어센터·스타트업지원공간·마을 미디어지원센터) 3,196.10㎡ · 구립시설 : 생활문화시설(수영장 · 도서관 · 공연장) 3,977.47㎡ ③ 제②항에서 규정한 영구시설물의 연면적과 시립 및 구립시설의 면적은 “서울시”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건설) ① 길음동 ----------------------------- 건립공사는 --------------. ② ----- 제①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 ------. 다만, “성북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북구”는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서울시”에 배상하 여야 하며,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 시”가 제3자에게 이 공사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성북구”는 그로 인한 “서울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 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소유권) ① ------------- “광역미디어시설(시립)”과 “생활문화시설(구립)” 준공과 동시에 각 “서울시”와 “성북구” -----------. ② 시·구립시설 복합건립 추진에 따른 구 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시 시설별 전유면적 기준으로 하되, 대지사용권은 성 북구 소재 “서울시”와 “성북구” 공유재산 맞교환 등을 추진하여 정리한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 -------------------------------------. ----, “서울시”는 ---------------------- --------------------------------------- ------사용하게 할----. ② <생 략> 제6조(운영 및 관리주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공정관리와 준공 후 주차장 운영 및 총괄관리는 “성북구”가 행하며, 개관이후 시설 성격 및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시립 미디어시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구립 생활문화시설은 “성북구”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삭 제> 제7조(협약의 중도해제·해지) ① -----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을 계속 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중도 해제 또는 해지-----------. 1. <생 략> 2. 길음동 --------------------------- ---------------------------------- 3. <생 략> 4. ------------------------내용을 이 행하지 않아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이행하지----- 5. -----------------------협약의 종료 ------------------------------합의 --------- ② ------제①항의 중도해제·해지-------- -------------------------손해배상------ -----. 제8조(원상복구 등) ① 제7조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 ------ -------중도해제------------------------ --------------------------------------- ---------------------. ② <생 략> ③ 제7조 ------------------------------ -------------중도해지----------------- --------------------------------------- --------------------------------------- ------------------- 무상으로 영구시설물 의 ----------------------. ④ <생 략> 제9조(협약의 해석) ①~② <생 략> ③ ------------------------------------ ---------------------------------------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 “성북구”가 기명------- --------------------------------------- --------------------------------------. ②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제반---------------------------------- ----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직인 날인하 여 각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성북구”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