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Ⅱ.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9. 불용물품 매각 라. 불용품의 매각방법 1) 일반입찰 (생략) 2) 수의매각 ○ 2회 이상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물품 ○ 매각단가가 10만원 이하로서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매각 가능 - 매각단가와 총액이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	Ⅱ.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9. 불용물품 매각 라. 불용품의 매각방법 1) 일반입찰 (현행과 같음) 2) 수의매각 ○ (현행과 같음) ○ 매각단가가 10만원 이하로써 총액 500만원 이하(불용농기계를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단가가 500만원 이하로써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매각 가능 -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
12. 물품의 소관전환 / 대부 나. 물품의 대부 ○ 무상대부가 가능한 경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신 설>	12. 물품의 소관전환 / 대부 나. 물품의 대부 ○ (현행과 같음)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시행령 개정
Ⅲ.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용 어 정 리 > (RFID 물품관리시스템) (생 략)	Ⅲ.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용 어 정 리 >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4. 전자태그 시스템 종류･특징나. 전자태그 및 장비 □ 전자태그 장비 ○ 전자태그 휴대형 리더기 - (규격) 휴대형 PDA로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에 등록된 기기 - (기본운영방법) 휴대형 리더기에 응용 S/W(Application)을 설치하고 휴대형 리더기를 크레들에 장착하여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동기화	4. 전자태그 시스템 종류･특징나. 전자태그 및 장비 □ 전자태그 장비 ○ 전자태그 휴대형 리더기 - (규격) 휴대형 PDA 또는 스마트형(스마트폰, 태블릿 등) 리더기로 윈도우 등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운영체제를 포함한 전자태그 기기 - (기본운영방법) 휴대형 리더기에 응용 S/W(Application)을 설치하고 휴대형 리더기를 크레들에 장착 또는 직접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동기화	기술개발로 인한 장비규격 확대적용
5. 전자태그 시스템 구성 나. 주요 구성품 ○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의 태그 Reading이 가능한 휴대용 리더기(PDA) 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성 요소 ○ RFID 물품관리시스템 - 물품관리시스템 : 물품관리 총괄기능 및 통계자료 관리 등 - 리더기 응용S/W : 취득･이동･처분관리, 재물조사, 리더기 제어 등 - 태그발행 프로그램 : 태그발행기 제어 및 태그발행관리 ○ RFID의 구성요소 - 자동인식태그 : RFID 전자태그, IC칩 등으로 물품에 부착 - 리더기 : RFID 전자태그를 부착한 물품에 대한 정보의 Reading/ Writing 처리를 수행하며, 송･수신기에 대한 고주파 모듈이나 제어장치 및 트랜스 폰더에 대한 연결요소를 포함 - 응용 S/W(Application) : RFID를 부착한 물품의 활용에 따른 처리	5. 전자태그 시스템 구성 나. 주요 구성품 ○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의 태그 Reading이 가능한 휴대용 리더기 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성 요소 ○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자태그의 구성요소 - 자동인식태그 : 전자태그, IC칩 등으로 물품에 부착 - 리더기 : 전자태그를 부착한 물품에 대한 정보의 Reading/ Writing 처리를 수행하며, 송･수신기에 대한 고주파 모듈이나 제어장치 및 트랜스 폰더에 대한 연결요소를 포함 - 응용 S/W(Application) : 전자태그를 부착한 물품의 활용에 따른 처리	기술개발로 인한 장비확대 용어정리 용어정리
6. 전자태그 발행 프로그램 운용 가. 기본운용 ○ 태그 발행 시 태그 앞면 표시부분의 인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태그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기 위하여 라벨형 태그 뒷면에 “I”마크가 들어가 있어야 함	6. 전자태그 발행 프로그램 운용 가. 운용방법 ○ 전자태그 발행 프로그램 접속은 리더기 응용 S/W와 별도 운용(통합 로그인 금지)	불필요한 사항 삭제 및 보안강화
7. 전자태그 H/W 및 응용 S/W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 범위 ○ 전자태그 H/W 유지보수 :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하여 유지보수 실시 ○ RFID 물품관리 공통시스템(서버S/W) : 중앙에서 유지보수 ○ 리더기 단말기용 응용시스템(단말기S/W) :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 하여 유지보수 실시 ○ <신 설> 다. 전자태그 H/W 유지보수 ○ 각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전 납품업체와 계약 체결 - 구매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계약기간 완료 후 유지보수는 자치 단체 실정에 맞게 연간단위로 계약 - 기기 자체의 장애, 배터리, 토너 교체, 운영체제 및 SW설치 등 ※ 계약시 “조달 제3자단가 계약 특기사항” 참조 ○ (계약방법) RFID 장비 구매단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업체와 협의 후 진행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참조 ○ (계약범위)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유선 또는 현장 대응)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구현시 기술지원,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 RFID 장비의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최적화 상태 관리･유지 ○ (예산확보) 전산유지보수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반영 - 다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타 비목의 반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비목으로 반영 할 수 있음 - 특히, 대부분 무상 유지보수는 장비구매 후 1~2년 정도이므로 ‘11년 이후 부터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관리 필요 라.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S/W 유지보수 ○ (적용범위) 리더기 응용 S/W 무상제공은 ‘10.12월까지 기한임 - ‘09년도에 전 자치단체로 배포한 리더기 응용 S/W를 기능개선 없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보수 불필요 - 다만, ‘11.1월부터는 리더기 응용 S/W의 문제 발생 시 각 자치 단체에서 해결하여야 함 ○ (계약방법)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S/W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 또는 입찰에 의한 계약 - 각 자치단체별에서는 견적서 또는 소프트웨어 대가산출 방식을 통하여 금액을 산출 가능함 - 또한, 산출내역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의 기술지원 가능 ※ 계약시 유지보수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 진행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참조 ○ (계약형태) ‘10년까지 유지보수는 무상버전으로 지원 - ‘11. 1월부터는 확장성(버전관리) 및 편의기능 추가 등 각 지자 체별로 진행하여야 함 ○ (계약범위)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유선 또는 현장 대응)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구현 시 기술지원 등 - RFID 장비의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최적화 상태 관리･유지 ○ (예산확보) 전산유지보수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반영 - 다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타 비목의 반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비목을 반영 할 수 있음 - 특히, 대부분 무상 유지보수는 장비구매 후 1년이므로 ‘11년 이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관리 ○ (계약기간) 연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 당사자간 필요에 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범위 내 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리더기 응용 S/W 유지보수의 주요항목(예시) ① 리더기 응용 S/W 버전관리 - e-호조 물품분류체계 변화 등 시도 및 새올 내부행정 물품관리 업무변경 사항을 리더기에 적용하여 버전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안성 기능 변경 및 추가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에 맞추어 소프트 웨어 기능 추가 ② 리더기 응용S/W 사용자 및 업무프로세스 편리성 등 기능 수시 제공 - 재물조사, 정기․수시검사 등 물품관리 기능 강화 - 특정물품을 검색, 표시 등 기능 개선 ③ 매년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지원 마. 기타사항 ○ RFID 기술적 특성상 리더기를 통하여 태그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등의 장애발생 시 담당자가 태그, 차폐재, 리더기H/W, 응용S/W의 장애유형을 직접 판단하기 힘든 상황임 ○ 위의 사례처럼 중앙에서 유선만으로 대응하여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장애를 진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7. 전자태그 H/W 및 응용 S/W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 범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유지보수 계약 시 유의사항 - 유지보수 대상은 전자태그 H/W 및 리더기 S/W 등으로 한정 ※ 물품 취득, 처분 이후 대장관리 등을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금지 - 장비 신규구입 시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을 명확히 할 것 - 시도 및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업무와 관련된 기능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특허기술, 라이센스 등 불필요한 기능을 반영하여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유지보수 금지(S/W간 호환성 확보) ※ 필수적인 기능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다. 전자태그 H/W 유지보수 ○ <삭 제> ○ (계약방법) (현행과 같음) ○ (계약범위) (현행과 같음) ○ (예산확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라.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S/W 유지보수 ○ <삭 제> ○ (계약방법) (현행과 같음) - 각 자치단체별에서는 견적서 또는 소프트웨어 대가산출 방식 등을 통하여 과업범위를 지정하여 대가를 산출 - 또한, 산출내역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의 기술지원 협조 요청 ※ 계약시 유지보수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 진행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참조 ○ <삭 제> ○ (계약범위) (현행과 같음) ○ (예산확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계약기간) (현행과 같음) ○ 리더기 응용 S/W 유지보수의 주요항목(예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물조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상시로 활용･운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③ <삭 제> 마. <삭 제>	불필요한 유지보수 및 특정업체 독점제한 특정업체독점제한 기준 현행화 기준 현행화 과도한 예산집행 제한 용여 명확화 기준 현행화 기준 현행화 불필요한 유지보수 및 특정업체 독점제한 불필요한 기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