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식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9374(2017.03.29.,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위반 관련 질의")호와 관련됩니다.

2. 귀 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1) 가) (5)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의 의미가 동물병원, 동물약국, 애견호텔 등과 같이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의미하는지?

○ 타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손님이 동반한 동물의 출입 및 영업장내 이동을 허용하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1) 가) (5)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이라 함은 타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을 허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임(동물의 출입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과 관련되는 모든 시설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무관										식품안전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1127									(	2017.04.17.					)		접수			식품안전과-11776								(	2017.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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