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법조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

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안 제21조)

바.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5963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④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임명 절차를 준용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13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4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시민만족도 조사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시민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7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16조제1호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의 활용) ① 시장이 제16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