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긴급대응연구」현안 수요조사 계획(안)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사업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총사업비: 50억원(행안부 15, 과기정통부 35) ※ 사전준비 5억원, 긴급대응 R&D 45억원 ▸ 사업규모: 21개 내외(계속과제 7, 신규과제 14개 내외)

□ 조사 개요

◦ 기    간: 2020. 2. 5.(수) ~ 2. 25.(화), 3주

◦ 대상기관: 17개 시․도

◦ 조사내용: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

※ 지역연구기관 등 협력을 통한 현안 발굴, 기술개발 및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제시

◦ 조사방법: ‘수요조사서(붙임)’ 작성하여 공문 접수

□ 지원 계획

◦ 지원규모: 5개 과제 이내  * 1개 과제당 2.5억원 이내, 2년간 최대 5억원

※ 연구규모, 연구기간 등은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예정

◦ 지원방법: 연구 필요성 및 긴급대응현안과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연구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안 선정 지원

◦ 추진절차

수요조사 (2월중)	➡	현안 결정 (3월초)	➡	상세기획 및 공고 (3월중)	➡	선정평가 (4월)	➡	연구수행 (4월)
행안부, 과기정통부		중앙-지방 재난안전 R&D협의체		사업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추진 일정

◦ 전문가 검토 및 긴급대응분과위원회 현안 협의    : 2월 4주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현안 선정     : 3월 2주

붙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수요조사 양식

현 안 명	(예) 최근 증가하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필요
현안 선정 배경 (필요성, 시급성)	• 제안한 현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하여 작성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기술, 제도 등)	•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작성
현안 해결방안 제안 (제도개선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구매 및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안
사업 기간 및 예산 계획 (매칭계획 포함)	•상기에서 제안한 기술구매,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제안 (수요 제기 부처ㆍ청의 경우, 실증 및 현장적용 등에 필요한 매칭 계획 반드시 포함)
수요자	•현안 문제해결 시 수혜 대상 작성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현안 해결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국가, 사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작성
수요기관 담당자 인적사항	소속		연락처	(Email)
	성명			(핸드폰)

수요기관 (자체)사전판단 기준표

구 분		긴급대응연구 수요기관 자체 판단 기준	수요기관 자체판단 여부 및 사유
			해당여부		판 단 사 유
			〇	X
현안의 긴급성 중요성	①문제유형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인지 여부	√
	②국민인식	￭문제의 심각성이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급부상한 문제인지 여부 ※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언론을 통해 급부상 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한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문제 ※국민의 안전 위협하나 장기적·주기적 언론노출로 조속한 대응방안 제시에 대 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장기적·체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는 제외
	③문제확산 피해 규모	￭피해 확산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피해규모가 전국적(대중적) 규모인지 여부
사업 수행 가능성	④긴급적 대응가능성	￭단기간(6개월∼2년 이내) 긴급대응 R&D수행으로 문제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인지 여부
	⑤재발방지 효과	￭연간 연구비 250백만원 규모 내외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해결 가능성	⑥선행연구 유무	￭기존 선행연구(기초·응용)가 다수 존재하며, TRL 6단계 이상의 연구가 완료되어 이후 기술개발로 현장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⑦성과물 (참여기업)	￭추진할 과제는 제품화 등 유형적 성과물 창출이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추진할 과제는 참여기업을 통해 제품화되어 성과의 보급·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⑧현장적용	￭현장적용을 위한 수요제기 부처·청의 예산지원, 제도개선 계획 유무

※ ⑥번 및 ⑦항목은 추진과제의 성격(피해 지역조사, 현황파악 등)에 따라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