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매뉴얼 -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

2019. 10.

1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개요

□ 추진 배경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서 이용기간 2년 이상,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자(이하 ‘쉼터퇴소청소년’)는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19.7.29)

- 이에, 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함

□ 확인서 발급 개요

○ 청소년쉼터의 장*은 ‘쉼터퇴소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를 발급,
관할 자치단체에 추천공문과 함께 제출

* 신청자의 입소이력이 있는 최종쉼터가 아닌 경우, 최종쉼터에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서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양식은 별도 안내문 참조

○ 최종쉼터 외 타 쉼터(기존쉼터)에 입소한 이력이 있다면 기간 합산 가능

- 최종쉼터의 장은 기존쉼터에 ｢퇴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내용 확인 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에 포함하여 작성

* 최종쉼터에서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존쉼터 입소 이력 확인 불필요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신청~계약 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쉼터 관할 지자체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		국토부(LH) → 신청자
신청		추천서 제출 (입소기간확인서 첨부) *필요시 ｢기존쉼터｣의 퇴소사실증명서 확인 후 기간 합산		추천서 및 입소기간확인서 취합 제출		취합, 국토부(LH)에 신청		임대주택 물색~계약 지원

2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절차 * ｢최종쉼터｣ 용

* 행정지원시스템 문의 : 051-662-3111(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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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통합사례관리>서식출력>쉼터입소기간확인서 → 등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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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자 검색 → 선택(입소 일자 및 기간은 자동 조회됨) → 등록 * ｢기존쉼터｣ 입소이력 추가 필요시, 기존쉼터에 ｢퇴소사실증명서｣ 발급 요청(유선) - 기존쉼터가 ｢퇴소사실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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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클릭 → 최종쉼터 및 기존쉼터 입소기간 확인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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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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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출력(출력후 주민번호 자동 삭제) → 기관직인 날인(→ 관할 지자체에 공문 송부)

붙임1		퇴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 ｢기존쉼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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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최종쉼터로부터 퇴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기존쉼터는 - 통합사례관리>서식출력>퇴소사실증명서 메뉴를 이용 → 등록작업 * 청소년쉼터는 입소자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상담일지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퇴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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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자 검색 후 보여지는 입소기간 확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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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자동부여, 입소기간 자동부여 → 출력

* 기관직인은 사전 시스템등록(쉼터관리>쉼터정보관리>쉼터정보>직인이미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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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물은 요청쉼터(｢최종쉼터｣)로 발송

* 스캔 후 행정지원시스템 문서 수·발신 기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