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서울형 R&D 지원사업(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총 15억원 이내

○ 서울시 지원금 : 총 사업비의 60% 이내

과제당 1억~5억원이내/년, 최대 3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40% 이상(민간현금은 서울시지원금의 10% 이상)

○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7. 10. 01. ~ 2020. 09. 30.(최대 36개월 이내)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7. 10. 01. ~ 2018. 09. 30.(12개월)

※ 미세먼지 관련 R&D 예산 20억원중 5억원은 별도 과제로 진행 예정

※ 사업기간은 선정 및 협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및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과제당 시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조정 가능

▣ 공모방식 : 자유 공모

○ 참여기관이 제시된 지원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내용

○ 미세먼지 원인규명, 모니터링, 예보, 저감기술 및 신제품 개발, 시범적용, 사업화 소요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대학, 연구소, 법인기업

- 협력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단체 포함(지역제한 없음)

※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지 않은 협회나 단체,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단독 등 컨소시엄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분야

○ 미세먼지 원인규명, 농도․성분 측정 및 모니터링, 예보 및 저감기술 개발, 대응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사업화 지원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로 활용된 과제 우선지원

※ 전략 과제 (예시)

① 자동차 공회전 원격 감시기술

② 지하터널 내 대기오염물질 및 공사장 비산먼지의 효과적 예방과 규제 기술

③ 중소규모사업장(도장, 인쇄소 등)의 초미세먼지 전구물질(VOC, NOx, 블랙카본 등) 발생 예방 및 배출저감 기술

④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원격측정 적용기술

2. 추진체계 및 지원자격

▣ 추진체계

		총괄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협력기관1 (부문책임자1)					협력기관2 (부문책임자2)

▣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기업, 대학, 연구소(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아래의 연구기관이 필히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해당 권역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서울특별시에 소재한「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협력기관은 지역제한 없음(서울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서울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지 않거나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 소속 책임자

법인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자로 대표이사,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기술개발 경험을 갖춘 자

대학의 전임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 부문책임자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우선하며, 과제성격에 따라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허용

○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증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협약체결 후 사업비에서 소급 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최종 선정결과통보 후 1달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주관기관에 한함)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기준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

▣ 기술료 납부 의무

○ 기술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비고
대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40%	납부시기, 감면율, 납부방법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20%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름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사업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7월)	⇨	신청/접수 (8월)	⇨	선정평가 (9월)	⇨	심의/의결 (9월)	⇨	협약체결 (10월)
서울산업 진흥원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2단계 평가)		정책위원회		서울산업 진흥원 ⇄ 주관기관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와 가점을 반영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성 (60)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의 활용성 -개발 기술의 원천성(요소기술) 및 혁신성	20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10
	기술개발 내용의 충실성/구현가능성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및 기술구현 가능성 -목표달성(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술개발 과정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20
	참여기관(인력)의 수행역량 및 전문성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안정성 -연구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연구능력 -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 역량	10
사업성 (40)	사업화 가능성/추진전략 및 현장 적용성	- 사업화 추진계획 및 가능성, 시장확장성 - 사업성과의 현장 적용계획 및 가능성 -개발성과 활용방안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20
	서울경제/산업 파급 효과	-서울 경제/산업/일자리 등 파급효과 -환경(대기) 문제 개선 효과(중장기 개선효과)	20
합 계			100점

❍ 우대기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됨.

우 대 사 항	가점
- 서울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 -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학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투자받은 기업이 컨소시엄에 있는 경우 - 과제신청시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인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각 1점

○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절차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선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자를 최종 결정

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과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kr) 전산등록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과제계획서(붙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공고 및 인터넷(전산등록) 접수기간 : 2017. 7. 13(수) ∼ 08. 17.(목) 18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7. 08. 18.(금) 16시까지

※ 전산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전산등록 마감기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과제계획서 파일명 : 17년 미세먼지 저감기술_(주)희망서울(주관기관명)_이사랑(과제책임자명).hwp

○ 접수처 :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D지원팀

▣ 제출서류

※ 붙임서류 및 각종 자격증빙서류는 과제계획서와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원본	1부
과제계획서(제본)	원본/사본	1부/8부
과제요약서(엑셀 파일)	사본	9부
붙임서류 및 각종 자격증빙서류	원본	1부

6.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과제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과제참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함

▣ 문의처

○ 온라인: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팀 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 담당자: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팀 담당자(☎ 02-2222-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