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443

○ 요구내용

1. 시장이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단체(사회단체 포함)와 면담(청책 포함)한 사항과 관련하여,

- 기간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1) 주요 리스트

연번	담당과	면담일시	제목	목적	민간사회단체명	주요내용	주요 질의 답변	참석대상(인원수)

2) 각 면담별 간담회 내용 및 처리결과

-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물 제출(해당 면담에 한함)

- 그 결과를 아래표에 정리

연번	담당과	제목	참석한 시 간부 (팀장급이상)	시민단체 간부	처리 내용 및 결과	향후 계획(조치)

□ 시장이 민간단체(사회단체 포함)와 면담(청책 포함)한 사항과 관련하여,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면담 주요 리스트 : 붙임1

- 각 면담별 간담회 내용 및 처리결과 : 붙임2

붙임1

1.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면담 주요 리스트

연번	담당과	면담일시	제목	목적	민간사회 단 체 명	주요내용	주요 질의 답변	참석대상 (인원수)
1	복지 정책과	2012.8.9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분야별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중점사업 10개 선정	1,075명
2	복지 정책과	2011.12.5	박원순 복지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청책워크숍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서울시사회 복지사협회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현실화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방식 개선 ․이용시설의 운용예산 지원 현실화 및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민간위탁제도 개선 필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준 제시 및 합의 필요	100명
3	복지 정책과	2012.6. 7	면담	5.18서울기념사업 지원 관련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인사차	․5.18서울기념사업 지원	6명
4	복지 정책과	2012.6. 7	면담	독립유공자에 지원 관련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인사차	․독립유공자에 시지원	8명
5	복지 정책과	2012.10.22	면담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관련	보훈4단체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관련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지원	4명
6	복지 정책과	2013.2. 1	면담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호국안보단체협의회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지원	4명
7	복지 정책과	2012.3.29	면담	민·관의 협력관계 유지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서울시사회 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장 초청 사회복지정책간담회」요청	․7월중「시장 초청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 민간 사회 복지서비스 영역과의 소통시간 마련 ․「사회복지걷기대회」및 「사회복지대회」에 시장 참석	3명
8	복지 정책과	2013.4.9	청책 토론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장의 소리 청취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논의	․복지인력 충원 및 직정배치 ․직무분석을 통한(업무량, 지역별 등) 직원 재배치 필요 ․소통채널 필요	220명
9	복지 정책과	2013.6. 5	간담회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단체대표자간담회	공법보훈단체(9개)	보훈종합계획 진행사항 등 설명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참전수당 지급 요망	9명
10	복지 정책과	2013.07.05	사회복지 열린회의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서울시 복지행정의 변화 도모	서울시사회 복지사협회	․직급별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협력적 파트너쉽 관계 형성 ․사회복지 현장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사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 발표 ․서울시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음	200명
11	어르신복지과	2012.4.24	어르신분야 청책 워크숍	어르신 복지정책제안 의견수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 6개단체	어르신 정책제안 의견수렴	․노인 명칭변경, 종묘탑골공원 문화개선 등 제안	120명
12	어르신복지과	2012.7.16	면담	어르신 복지욕구 정책반영 요청	한국노년 복지연합	사회참여 및 문화향유 확대욕구 정책반영 요청	․어르신 사회참여관련	8명
13	어르신복지과	2013.1.4	신년인사	신년인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		31명
14	어르신복지과	2013.5.8	노인회 자치구지회장 면담	노인회 자치구지회장 의견수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확대지원 요청	-	31명
15	자활 지원과	2011.12.13	노숙인 청책워크숍	노숙인 복지실천 현장활동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에 반영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공동대책 위원회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 의제발표 및 자유로운 의견교환	․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개입방안 마련 필요 ․ 노숙인 효율적인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 ․ 노숙인 일자리 지원정책 필요	40명
16	장애인자립 지원과	2012. 7.13	수화통역센터 시설장(센터장)보수유급화 등	농아인의권익보호 와 복지향상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협회	․ 25개 수화통역센터 시설장 보수 유급화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 등	․ 수화통역센터장은 상근 의무가 없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 ․ 업무추진비 월정액 개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불가능하며 개선방안 검토	문병길(회장), 이진화의원, 내부관계자 등 5명
17	보건 의료 정책과	2012.7.10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청책워크숍	공공의료 정책수립	한국의료생협,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6개 단체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건강서울 36.5) 토론	․응급의료정책의 체계적인 틀 마련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필요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필요 ․보건위원회를 건강위원회로 개편하고 모든 정책 추진시 건강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조직 필요	전문가, 의약인단체 등(37)
18	보건 의료 정책과	2013.1.30	면담	의견전달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	․서울시-의사회 간 대화창구 마련	서울시의사회장(1명)
19	보건 의료 정책과	2013.5.20	간담회	의견교환	서울시약사회	의견교환	․주요 약무정책 관련 의견 교환	서울시약사회임원(5명)
20	건강 증진과	2013.5.20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 면담	한국희귀질환 행사 참여 및 유전상담클리닉 설치장소 요청	한국희귀질환재단	한국희귀질환 창립2주년 기념 행사시 시장 참여 및 시립병원내 유전상담클리닉 설치 장소 요청	․행사참여 검토 및 유전상담클리닉 설치 장소 검토	민간단체 1명 내부관계자 4명
21	식품 안전과	2013.4.4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제정 협조 요청	조례제정협조요청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조례제정협조	․조례제정 협조요청	내부관계자 4명 황민영대표 외 6인
22	동물 보호과	2013.7.1.	동물자유연대인터뷰	동물자유연대에서발행하는 계간지“함께 나누는 삶”에 시장님 인터뷰 기사개재	(사)동물자유연대	시장님의 동물보호에 대한 철학 및 동물보호 정책방향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전통사상임, 동물보호는 시민, 동물보호단체 서울시가 함께 해야 할 일	3명

붙임2

2. 각 면담별 간담회 내용 및 처리결과

연번	담당과	제목	참석한 시 간부 (팀장급이상)	시민단체 간부	처리 내용 및 결과	향후 계획(조치)
1	복지정책과	1000인의 원탁회의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장, 복지시설팀장, 복지협력팀장, 생활보장팀장, 복지기준팀장, 복지지원팀장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일반시민 등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별 10대 과제 선정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에 반영, 추진 중
2	복지 정책과	박원순 복지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청책워크숍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팀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서울시노인복지협회장,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장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방식 개선 -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개선노력 중임 ․’13년 이용시설종사자 인건비 3.2% 인상 ․민간위탁기간 연장(3년→5년)	․평가지표에 효과성 평가 부분은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 건의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육성지원, 공동구매, 공유복지 플랫폼개발 등 운영비 효율화 추진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추진
3	복지 정책과	면담	복지건강실장	박석무 5.18서울기념사업회 고문	․5.18서울사업에 서울시 지원
4	복지 정책과	면담	복지건강실장	임우철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
5	복지 정책과	면담	복지건강실장	손영민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장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은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6	복지 정책과	면담	복지정책관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은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7	복지 정책과	면담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황용규)	․2012.7.17「서울시장 참석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개최	․매년「서울특별시장 초청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시 정책반영 예정
8	복지 정책과	청책 토론회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장, 복지지원팀장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간부(목영자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인사 가이드라인 자치구와 협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 수당 가점은 복지업무 ‘수행시’에 부여하도록 검토 ․총액인건비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 ․힐링 교육프로그램 필요, 자치구와 협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수립(5.23)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기자설명회 (5.30) ․시, 사회복지직 지원간 소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카페 개설(6.17) (http://cafe.daum.net/SeoulPublicWelfare)
9	복지 정책과	간담회	복지건강실장 정무수석 복지정책관	광복회서울시지부장외 8명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참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상위법령 검토 필요	․상위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벌률) 개정 시 관련조례 개정 등 필요
10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열린회의	복지정책관, 복지시설팀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등	․직급별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협력적 파트너쉽 관계 형성 ․사회복지 현장 근로환경 개선 등	․건의사항 검토 중 ․사회복지의 날 민·관 거버넌스 실천방안 발표 및 협약예정(2013.9.7)
11	어르신복지과	청책 워크숍	복지건강실장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대한은퇴자협회장, 희망도레미 대표 등	․제안의견을 반영한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2. 10 .30 발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실행
12	어르신복지과	노년단체면담	복지건강실장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노년복지연합회장	․사회참여 및 문화향유확대 욕구를 반영한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2.10.30 발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실행
13	어르신복지과	신년 인사	복지건강실장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자치구노인지회장 등	-	-
14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자치구지회장 면담	복지건강실장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및 자치구 노인지회장 등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지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 이전 등 건의사항 검토 중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확대 지원예정
1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시설장보수유급화 관련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수비서관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장 (문병길)	․수화통역센터 시설장 보수 유급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센터장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방안 장기검토
					․업무추진비 월정액 개인 지급은 적법하지 않음	․센터장 업무추진비 지급방법을 개선하 여 활동비 수당으로 지급(2013.1월부터)
16	자활 지원과	노숙인 정책 워크숍	복지정책관, 자활지원과장 자활정책팀장	서울복지시민 연대 대표, 서울노숙인 시설 협회장,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동자동사랑방 대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개입방안 마련	조치 완료
					․시립 의료기관 등에 노숙인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개선 교육 추진(연 2회)	조치 완료
					․노숙인 일자리 지원정책 필요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연 1,000여명 지원)	조치 완료
17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청책워크숍	복지건강실장,보건정책관,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서울시의사회장등	․서울시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방안 학술용역 시행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추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세이프 약국 운영(민관협력)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시민체감형 응급의료정책 수립 ․건강증진․질병예방관리 중심의 사업운영
18	보건 의료 정책과	시장-의사회장 면담	-	서울시의사회장(임수흠)	․소통 채널 마련 공감 - 건강서울 36.5 등 서울시 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교환 필요	수시 대화 진행 중
19	보건 의료 정책과	시장-약사회 간담회	복지건강실장	임원진 5명	․약무행정 관련 의견 교환 - 세이프약국 운영 등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서울시 약사회 참여 희망	정책 운영에 참고
20	건강 증진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 면담	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건강환경지원팀장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	. 시장님 재단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시장님 행사 미참여, 발간 축사지원 및 시민청 대관 협조 . 유전상담클리닉 설치장소 요청 -적십자 병원과 협의 중	․적십자병원과 설치장소 마련을 위한 협의
21	식품 안전과	식생활교육원조례 제정 협조요청	보건정책관 식품안전과장 식생활개선팀장	(사)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대표외 6인	ㆍ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및 시의원 면담을 통한 조례(안) 보완 ㆍ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 업무 협의 (기본계획 및 예산 등)	․제247회 정례회 수정가결 (7.5)
22	동물 보호과	동물자유연대 인터뷰	동물보호과장 서울동물원장 동물정책팀장	조희경 대표 이형주 팀장	․ “함께 나누는 삶”(동물자유연대 발행) 여름호에 시장님 인터뷰 기사 게재	․7. 30일 발간 예정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2133-7314	담당사무관	윤 재 삼
		주 무 관	최 영 미
	작 성 일 : 2013. 7